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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2 09: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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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주택 임대차 정책을 전담하거나 시장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시장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홀짝게임

오늘(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입니다.

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됩니다.

원래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등 관련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지만 최근 법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공동 관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주택정책과 내부 일부 인력이 업무를 맡아 임대차 3법 도입 등 급변한 임대차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엔 업무 부담이 적잖았습니다.

이에 아예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주택 임대차 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는 당장 임대차3법 중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만드는 조직은 정규조직이어서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 대응반 인원이 15명 내외였다면 신설되는 기획단은 30명 안팎으로 배 수준으로 보강됩니다.

기획단이 정규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대도시 도심권에서 광범위한 주택 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기획단은 이들 예정지역의 토지시장 과열을 점검하고 사업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부동산 조사 업무를 별도로 관장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회에도 이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직 개편 방안은 행안부를 거쳐 기재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에는 조직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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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스포츠계를 뒤덮은 학교 폭력(이하 학폭) 암운이 걷힐 줄 모르고 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수도권 구단이다.

21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인 A와 B로부터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해자를 지목하며 출신 학교와 실명을 공개해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수도권을 연고로 둔 구단에 몸담고 있으며, 특히 A 선수는 국가대표로도 발탁된 스타플레이어라 충격이 배가 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게시글 작성자는 “그들로부터 학폭에 시달려 학교와 야구부에 못 나간 적도 많다”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후배와 동기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 다수가 그 둘의 만행을 알거나 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증언을 하나씩 녹음하고 있다. 그러므로 증명할 길은 아주 많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그들의 민낯이 까발려지기를 바란다. 인과응보를 받아 평생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남겼다.

특히 이 피해호소인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서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일을 떠올렸다. 그는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집합시키고 때렸다. 자기가 눈 뜨는 게 싫다고 집합을 시켰다. 특히 어떤 선수는 마사지를 수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시켰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A와 B 선수의 구단은 현재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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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그룹 마마무가 2021년 첫 팬미팅 '무무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마마무(솔라, 문별, 휘인, 화사)는 지난 21일 네이버 브이라이브(V LIVE)를 통해 진행된 2021 마마무 팬미팅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트레블! 무무투어(Best friend, Best travel! MOOMOO TOUR)'를 개최했다.

시작과 함께 마마무는 "오랜만에 팬미팅이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아쉽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편안한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라면서 "환전도 여권도 지도도 필요 없는 ‘무무투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2021 첫 팬미팅의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이날 팬미팅에서 마마무는 '트래블(Trave)l'부터 '딩가딩가 (Dingga)', '기대해도 좋은 날',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Destiny)', '잘자 (Good Night)'까지 '믿듣맘무'의 면모를 과시하며 라이브를 선사했다. 팬들이 수차례 요청해온 OST를 메들리로 들려주고 포켓몬스터 주제가를 마마무 버전으로 편곡해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개성 넘치는 4인 4색 가이드로 변신한 마마무는 네 개의 여행지로 무무들을 초대했다. 문별 가이드의 첫 번째 여행지 ‘별이 시티’에서는 익사이팅 한 가방 정리부터 정리한 가방을 이용한 볼링 게임을 통해 스피드를 즐겼다.

'휘인 시티'는 여행과 관련된 양자택일을 진행, 멤버의 선택을 맞추는 코너로 구성돼 마마무의 TMI를 대방출 했다. 그뿐만 아니라 화사가 이끄는 자유영혼, 사일런스 '혜진 시티'에서는 고요 속의 사투리 외침을 통해 캐치 능력과 네 멤버들의 엉망진창 호흡은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파워볼

마지막으로 '솔라 시티'는 마마무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 미니 게임을 통해 사수한 악기들을 연주하며 마마무 스타일로 동요를 재해석했다. 재미를 포기하고 수준급 라이브를 선보이는 열정 가득한 멤버들로 인해 현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뿐만 아니라 마마무는 콘셉트에 충실한 다양한 코너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마무 스타일로 가득 찬 '공항패션' 스토리가 담긴 VCR과 사진관에 방문해 사진을 찍는 비하인드 영상까지 공개해 팬미팅의 열기를 더했다.

이외에도 무무들의 큰 사랑을 받은 마마무의 열 번째 미니앨범 '트래블(TRAVEL)'의 타이틀곡 '아야(AYA)'의 국악버전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마마무는 “오랜만에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빠른 시일 내 팬분들의 환호와 응원을 직접 들으며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코로나19가 끝나고, 직접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 동일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라고 감동적인 마무리 소감을 전했다.

한편 마마무는 '음오아예', '넌 is 뭔들', '데칼코마니', '힙', '고고베베', '딩가딩가', '아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K팝 대표 걸그룹이다. 완벽한 라이브 실력은 물론 대중성 있는 음악과 화려한 무대매너로 남녀노소 고른 팬층을 확보하며 '믿듣맘무(믿고 듣는 마마무)'라는 수식어를 꿰찼으며, 솔로 및 그룹 활동의 성공 기록으로 끝없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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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모처럼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2021.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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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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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범죄 관계없이 금고 이상 땐 5년간 박탈
변호사·교수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시행
최대집 “백신접종 협력 무너질 것” 엄포
與 “특권 없앤 것이 뭐가 엄격한가”지적
정세균 “집단행위 결코 좌시 안 해”경고
의대생 국시 때처럼 끝내 손 들어줄 수도

백신접종 회의서 만난 권덕철·최대집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한 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백신접종 회의서 만난 권덕철·최대집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한 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거부 논란 당시 결국 의사들에게 손을 들었던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지 주목된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 종료 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료법·응급의료법·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별도로 정한 특정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성폭력, 살인 등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됐다. 이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공무원 등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3~5년 자격을 잃는다.

의협은 개정안이 과잉 입법이며 면허 취소 등은 의사들이 자율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민형사상 처벌 이후에 5년간 면허를 박탈해 먹고사는 문제까지 건드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거부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총파업 투쟁’까지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살인·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과대한 제약은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무엇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발언까지 하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강경 모드를 계속 이어 갈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정부와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고 의대생 2700명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사태 초기에는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강경 대응했지만 결국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두 손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파워볼실시간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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