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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7: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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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이른바 '집 부자'가 12만명에 육박했다. 1주택자였다가 2채 이상 보유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도 30만명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집값 잡자고 수 차례 정책을 내놨지만, 되레 주택 구매 수요는 더 늘었던 셈이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보유주택 집값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높인 탓이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주택자는 물론 3주택자, 4주택자, 5주택 이상 소유자 등 다주택자가 증가했다.

5주택 이상 소유자는 1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2주택자는 172만1000명에서 179만7000명으로, 3주택자는 28만명에서 29만3000명으로, 4주택자는 7만4000명에서 7만6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주택자였다가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1만5000명이었다.파워볼실시간

거주지역별 다주택자 비중은 제주(20.7%), 세종(20.4%), 충남(19.0%) 순으로 높았다. 비중이 낮은 지역은 인천(14.5%), 광주(14.8%), 대구(14.9%) 순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 소유자 대부분은 서울(3만8000명)과 경기(2만8000명)에 쏠려 있었다. 지방에서는 부산(1만명)이 유일하게 1만명을 넘겼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2017년 이후 증가 폭이 완화됐다"며 "서울 송파구를 뺀 강남 4구에서 다주택자가 감소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1145만6000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2억7500만원, 평균 면적은 86.4㎡, 평균 소유 주택수는 1.37호였다. 이 중 10분위(소득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은 11억300만원으로 전년 9억7700만원보다 1억2600만원(12.9%) 올랐다. 같은 기간 1분위(소득 하위 10%)의 주택 가액(2700만원)이 100만원(3.8%) 오른 것에 비해 무려 126배나 더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10분위와 1분위 가구 간 주택 가액 격차는 2015년(33.77배), 2016년(33.79배), 2017년(35.24배), 2018년(37.58배) 꾸준히 늘어나다가 지난해 40배를 넘었다. 지난해 10분위와 1분위 사이의 주택 가액 차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인 40.85배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잡은 통계다 보니 시가는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김 과장은 "정부에서 주택 공시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높게 책정했고,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10분위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더 높게 올라간 것"이라며 "현실화율 상승으로 주택 매매가가 올랐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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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포근한 날씨를 보인 17일 오후 대전 서구 도로변에 때늦은 철쭉이 피어 있다. 2020.1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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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사단 167연대 철마교회서 자비량 군 선교...‘맨발의 복음 전도자’
[CBS노컷뉴스 최종우선임기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명진목사
[앵커]

군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자전거 사고로 몸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사는 수입원이 전혀 없어 병원비도 내지 못할 형편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최종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군서교사는 600여명.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비량으로 부대에 들어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환갑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장병들에게 온 열정을 쏟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명 ‘맨발의 복음전도자’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자리한 51사단 167연대에 있는 철마교회 김명진목삽니다.

김목사는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부대상황을 살피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부대로 가는 길에 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김명진/철마교회 목사]
"이렇게 크게 다칠 줄은 몰랐습니다. 코가 완전히 골절돼서 코와 또, 다른 골절부위는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목과 허리 한 다섯 군데 정도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어 머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온 몸이 크게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입원이 전혀 없는 김 목사는 두 아들의 작은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들은 병원비 마련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조신애/김명진목사 부인]
“너무나 부상이 크니까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지금은 우리는 군선교가 자비량,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병원비가 너무 눈덩이처럼 쌓이고 그래서 막막합니다.”

김 목사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자 한국기독교선교사협의회 소속 선교사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종아/목사, 한국기독교군선교사협의회 대표회장]
“저희가 마중물처럼 작은 기금을 모아서 전달합니다. 그러나 병원비에는 턱도 없는 작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손길들이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 일하다 쓰러진 김명진 선교사님께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 목사의 간절한 기도제목은 부대 안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해안부대 편재로 지난 2015년 부대가 안양에서 안산으로 옮겨가면서 부대 안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파워볼

3년 전, 땅을 기부 받아 성전 기공식까지 마쳤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대 안 교회건축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목사는 용기를 잃지 않고 군 선교에 전념하겠다고 말합니다.

[김명진/철마교회 목사]
“하나님이 한 번 더 회복해주시면 군 선교에 올인, 이제까지도 올인은 했지만 용사들 세례 받는 문제, 또 성경공부, 그룹공부, 그 다음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선교사들 돕는데...”

비록 부대안에 교회는 없어도 다목적실에서, 때론 식당에서 장병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맨발의 복음 전도자 김명진목사.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다음세대를 이끌어 가는 군선교사로 우뚝 서길 기도합니다.

CBS뉴스 최종웁니다.

[영상취재/정용현, 영상편집/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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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 선고…차기구축함 개념설계도 경쟁업체가 촬영하도록 해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기밀 유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해군 현역 장교와 예비역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KDDX 사업 관련 회의자료를 누설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A중령과 예비역 해군 장교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해군 C대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누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4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A중령은 부하 장교에 지시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런 정황은 안보지원사령부가 2018년 포착, 수사해 각각 민간검찰(울산지검)과 군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울산지법에서도 현대중공업 관계자 일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은 장보고-Ⅰ(1천200t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와 특수전지함 사업 관련 보고서를 각각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D씨와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군인 기밀 유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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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법안 상정 못해…연내 처리 위해 26일이 마지노선
與 '안건조정위 회부' 카드 꺼냈지만 野 반대에 의결 불투명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강은성 기자 =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흐지부지될 처지에 놓였다.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까지 마치고도 "충분히 더 토론하자"며 상임위 통과를 막는 야당의 변심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안건이 의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한 법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12월9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하면서 과방위는 오는 18일과 25일 제2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게 됐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 즉시 공포될 경우 소급적용 문제없이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구글은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가 협의를 해 법안이 발의된 것만 6건이고 동일한 내용인데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건 상임위를 부정하는 거고 상임위 존재 이유도 없애는 발언"이라며 "야당은 이런 발언을 취소하시고 속히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고 밀어붙였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 역시 "오늘이 11월17일로 구글 방침 시행일에 2개월이 남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소급입법 논란이 인다"며 "내일 제2법안소위가 열리는데 꼭 법안소위에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을 보탰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지난 공청회에서도 찬반양론이 벌어졌다"며 "저도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싶다. 하지만 법을 만들 땐 장점과 폐해 다 살펴보고 충분히 하는 게 의무다. 어느 한 쪽이 요구한다고 다 해줘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이 반대한다고 안 해줘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수료 정책 변경 영향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이 기존앱인데 새로 개발되는 앱이 1월20일, 기존 앱은 내년 9월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떼로 몰려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차분하게 판단하자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여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원욱 위원장(오른쪽)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언급했다.

국회법 제57조의2는 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이를 조정위에 회부하도록 한다.

여야 3명씩 구성되는 조정위 3분의2 이상이 회부된 안건에 찬성하면 이는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한준호 의원은 "이견을 정 조율할 수 없다면 국회법에 안건조정절차가 있다"며 "일단 법안을 상정이라도 하고 그 이후 소위에서 조율하든지, 안 되면 안건 조정을 통해 조정해도 된다"고 했다.

다만 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야당이 절반을 차지하는 조정위에서 의결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과방위원 20명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내년 1월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을 언급하며 "국회가 숙고는 하되 의사결정 속도는 높여야 한다"며 "안건조정절차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고민'하겠다"며 여당 단독 법안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단독 의결은 너무 파행으로 가는 길"이라며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일단 논의를 계속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논의를 진척해야 한다는 급박함에 나온 대안"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1월 구글 인앱 결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26일 열릴 전체회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인앱결제 관련 개정안 6건을 국정감사 기간 내에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감 막판 국민의힘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며 무산, 지난 9일 공청회로 공이 넘어갔다.파워볼게임

공청회 당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술인이 각각 구글 규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전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나왔던 "국민의힘이 이미 구글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법안 개정 논의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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