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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9 12: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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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희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윤석희(57)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임명됐다고 19일 밝혔다.파워사다리

윤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양성평등심의위원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윤 위원 임명 배경에 대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등 여성분야 인권보호 활동,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특별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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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공회의소·로듐그룹 공동 보고서
"관세 부과·직접투자 반토막·관광과 교육 축소시 수백억 달러 손실"
"고통스러운 조정 필요...전면적 분리보다 표적잡힌 정책 추구해야"

[서울=뉴시스]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나설 경우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글로벌 경쟁력 손실이 예상된다고 미 상공회의소와 리서치업체 로듐그룹이 밝혔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중국연구소와 뉴욕 소재 리서치업체 로듐그룹은 17일(현지시간) 발간한 공동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CNBC 등이 전했다.

보고서는 "디커플링이 보다 신중하고 표적 잡힌 방식으로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 중국이 '피할수 없는' 경제적 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에서 정치적 신뢰가 밑바닥"이라면서 "양측 모두에서 급격한 변화가 없이는 1972년 이래 (미중) 관계에서 우세하던 협력적 관여 정책으로의 복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대중 강경책을 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 내수 강화와 기술 확충 전략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양국 간 무역 전면에 25% 관세가 매겨질 경우 2025년까지 미국 경제에 매해 약 1900억 달러(약 210조 3300억 원) 상당의 생산량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대중 직접투자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에는 한번에 최대 500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예상했다. 미국 투자자들은 자본 이익에서 연간 250억 달러 손해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또 대중 관광·교육 지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미국의 수출 서비스 교역 부문이 연간 150억~300억 달러를 손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을 표적으로 한 미국의 전면적 정책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 시장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완전히 분리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특정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등 좁은 범위에서 맞춤화된 조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미중 경제가 여러 방면에서 얽혀있기 때문에 전면적 디커플링 비용이 '불편할 정도로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표적 잡힌, 사실에 기반한 디커플링 접근법이 미국의 동맹들에도 더 호소력 있고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미중 정책에는 비용이 필요하기 마련이라며, 일부 고통스러운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니얼 로센 로듐그룹 중국 리서치 책임자는 "우리의 이익은 불필요한 분리가 아니라 목표의식 있는 분리에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우리의 관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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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개했지만 미얀마 군부-시위대 충돌 격화로 조마조마

현지 진출 기업 프로젝트 차질시 은행권도 피해 우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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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얀마 쿠데타 장기화 조짐에 국내 은행들이 시장 진출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사업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얀마 사업 계획도 당분간 속도를 낼 수 없게 돼서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등에 부응해 전략적 요충지로 미얀마에 큰 공을 들였던 은행들의 글로벌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 11곳이 미얀마에 현지법인, 사무소, 지점 등을 운영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 모두 미얀마 양곤에 법인, 사무소, 지점 등을 두고 있으며 KDB산업·한국수출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사 역시 양곤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DGB대구은행과 Sh수협은행은 각각 바고, 네피토에 현지법인이 있다.


미얀마는 현재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민정 지도자들을 대거 체포 구금하면서 지역 곳곳에 군부-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해 혼란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 2일 미얀마 중앙은행의 영업중단 명령에 따라 일시에 문을 닫았던 국내 은행들은 현재 영업중단 명령 해제로 영업을 재개한 상태지만 군부-시위대 간 충돌이 거세지면서 현지에 파견된 국내 은행 직원들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재택근무 중이다.


현지 법인, 사무소, 지점 등도 문만 열어놓은 채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은 현지 파견 직원들의 안전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사관의 공지를 토대로 이후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내 은행들이 미얀마 경제수도 양곤에서 사업 판을 벌리려는 초기 단계에 혼란에 맞닥뜨렸다는데 있다. 지난해 10월 농협은행이 양곤 사무소를 개소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 현지법인을 출범했다. 기업은행 역시 지난달 21일 현지법인을 출범했고 산업은행은 지난달 8일 지점을 오픈하는 등 국내 은행권의 현지 진출은 최근에서야 봇물이 터졌다.


현지 진출 은행들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확대, 영업기반 확충, 기업·소매금융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해왔다. 예컨대 국내 은행들이 미얀마 현지에 법인을 세울 경우 미얀마 내에서 영업 범위에 제약없이 기업금융·소매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법인 내에서 10개 지점도 개설할 권한을 갖는다.


필수인력 제외 재택근무...영업개시 못한 곳도
현지 진출 은행 관계자는 "현재 미얀마 상황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상황이어서 법인과 사무소는 제대로 된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현지법인을 출범한 은행 중 영업개시를 아예 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미얀마가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맞물려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있다보니, 국내 은행권도 기업 지원을 위해 미얀마 시장에 자리를 잡은 것"이라며 "하지만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계속돼 기업들의 현지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를 지원한 은행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것이 미얀마 진출 은행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 쿠데타 혼란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국내 은행권은 신남방지역 진출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불가피해진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한국계 기업의 아시아 진출과 금융지원 확대, 현지 인프라 확충사업 참여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기업금융·자금조달에 주력할 홍콩지점을 신설하기로했다.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의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통한 시장 장악력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FX시티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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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치솟는 환경미화원 입사 경쟁률]

서울 5000만원, 광역 4000만원, 소도시 3000만원대
체력검정+면접으로 선발…'취업난' 2030 들도 몰려
해당 지자체 장기 거주 경력, 부양가족 많으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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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미화원의 입사 첫해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정답은 '살고 있는 지역마다 다르다'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환경미화원을 선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는 5000~5500만원(세전 기준), 6대 광역시는 4000~4500만원, 일반 중소도시는 3200~3500만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수당(위험수당, 작업장려수당, 군경력, 부양가족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역별 연봉차이에 대해 한 자치구 환경미화원 채용담당자는 "서울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업무량과 근무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자치구별 예산차이도 임금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 환경미화원 채용담당자들은 "최근 취업난 때문인지 환경미화원 채용에 2030 젊은 세대들의 지원이 눈에띄게 늘고 있다"고 트렌드를 전했다. 환경미화원의 채용 A~Z를 살펴봤다.
◆서울 송파구 수당 포함땐 5500만원 육박
'서울시 송파구는 지난해 1월 초봉 5466만원의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한 언론매체에 소개된 서울시 자치구 환경미화원의 연봉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송파구에 문의한 결과,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기본급에 명절휴가비,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년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단체 임금협상을 하면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하기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언론에 소개된 임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2020년) 환경미화원 임금을 5%인상하기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25개 자치구가 합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의 환경미화원 초봉은 일률적이지 않고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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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한 광역시 자치구는 환경미화원의 초봉이 4200만원(여성의 경우)이라고 밝혔다.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이 추가돼 이보다 더 높다. 이 자치구는 2019년부터 장교·부사관 경력도 인정해 주고 있다. 이 담당자는 "채용시 부양가족 가점이 있어 3자녀를 둔 지원자가 많이 합격한다"며 "3자녀가 있으면 가족수당이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되기에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연봉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근속자는 6000만원까지도 받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조금 낮다. 최근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환경미화원 7명 채용공고'를 냈다. 언론에서는 '연봉 4000만원'이라고 말했지만 윤경호 김천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 주무관은 이를 부인했다. 윤 주무관은 "언론에서 표현된 연봉 4000만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천시청의 경우 기본급 140만원에 군경력, 위험수당, 작업장려수당 등을 포함하면 첫 월급은 260만~270만원 수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240만원(세전)수준이다.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하고 받는 매월 실수령액은 220~230만원이 된다.
◆울산시 58대1...치솟는 경쟁률
환경미화원 선발은 체력테스트, 서류심사, 면접 등이다. 필기시험이나 별도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취업난과 맞물려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강원도 속초시의 환경미화원 선발 경쟁률은 20대1이었다. 서울 구로구는 20.2대1, 광주광역시 22대1, 경남 진주시 22.2대1, 대구 달서구 25대1, 경북 포항시 25.9대1, 경남 창원시 43대1, 울산동구 58대1까지 치솟고 있다.

필기시험이 없는 만큼 체력테스트가 중요하다. 김천시의 경우 체력검정 항목은 △악력 △모래마대 머리 위로 들고 서 있기(남성 30kg, 여성 20kg) △모래마대 들고 25m 왕복 달리기(남성 20kg, 여성 13kg) 등을 테스트 한다. 서울 송파구는 모래주머니 메고 왕복 50m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서울 관악구는 모래주머니 메고 25m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1100m달리기 등을 평가했다. 체력검정에서는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뽑기도 한다. 면접은 지원자의 직업의식, 대민 봉사자세, 성실성 책임감, 자세와 태도 등을 평가한다. 합격자는 체력검정과 면접 점수를 더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환경미화원은 연봉계약의 환경공무직이다. 건강 등에 이상이 없으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격은 해당 지자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지원가능한 연령 제한도 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다. 대구 달서구의 경우 오전 6~10시, 3시간 휴식, 오후1~5시까지가 근무시간이다. 해당지역 장기거주자, 취업지원 대상자, 연장자, 부양가족이 많으면 선발에 유리한 점도 특징이다. 환경미화원의 주된 업무는 생활 폐기물 쓰레기 수거, 거리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보 등으로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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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오른쪽)과 이다영 자매./스포츠조선

이재영(오른쪽)과 이다영 자매./스포츠조선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학교폭력(학폭) 미투’가 연예인·일반인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토로할 곳 없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폭발력을 갖추게 되면서, 법적 처벌 시효가 지난 사건도 ‘대중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즉각 응징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과거 학교폭력을 일삼았던 이들이 줄줄이 퇴출되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를 악용한 허위 폭로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우 조병규(25)의 학교폭력 폭로글도 하루 만에 허위로 판명 났다. 이 글은 조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 동창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조씨 측이 “악성 루머”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글 작성자는 “허위글이었고 잘못을 후회하니 선처해달라”며 연락해왔다고 조병규 소속사 측이 밝혔다. 글 작성자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멤버 박지훈(22)도 수년 전 중학교 동창생을 자칭한 이가 올린 ‘학폭 폭로’ 글에 시달렸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글 작성자는 박씨와 일면식도 없고, 나이도 여덟 살 많은 회사원이었다. 법조계에선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학폭 폭로 자체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허위 폭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16일 오후에는 아이돌 그룹 ‘TOO’ 멤버 차웅기(19)의 학교폭력을 고발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사실인지 알 수 있게 인증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글 작성자는 정신과 진단서와 졸업장을 공개했다. 그러자 또 다른 네티즌이 자신의 졸업 앨범을 인증한 뒤 “피해자가 점점 심한 장난을 치면서, 웅기도 참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이가 악화된 것이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반박 글을 올렸다. 주로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인 만큼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진실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작년 4월 이원일 셰프의 약혼녀 김유진 PD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이 알려지자, ’12년 전 집단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김씨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후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이 과거 피해를 이제라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과거의 일이라 증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워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영구 퇴출이나 출전 금지 등 과거의 잘못이 현재와 미래를 언제까지고 구속하는 것은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허위 폭로는 경계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의 ‘학폭 미투’마저 위축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공간을 통한 공론화의 특성상 허위 사실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주의해야 하는 건 맞는다”면서도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유명인들의 경우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며, 과거 미투 운동 때처럼 오랫동안 말 못한 피해자들에게 발언권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유일의 이호진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폭로의 공익성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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