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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13: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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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출시를 앞두며 보험료 차등제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사진=뉴스1DB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출시를 앞두면서 과연 보험료가 얼마나 할인되고 할증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상품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로 자동차보험과 유사하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내면 보상처리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몇년간 무사고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병원 이용과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면 1년 내내 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둬 무분별한 의료쇼핑에 나서는 가입자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동행복권파워볼

그렇다면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책정될까. 공청회에서 나온 개선 방안을 기초로 4세대 실손보험료를 예상해봤다. 또 기존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지도 짚어봤다.

병원 자주 가면 보험료 ‘최대 4배’ 할증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온라인 공청회에서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청회 이후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차등제와 자기부담금 상승 등의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공청회에서 제안된 보험료 차등제 등의 내용이 앞으로 발표될 4세대 실손보험 최종 개편안에 대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 연구위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보험료 차등제 방안은 할증단계를 만들어 보험금 청구자와 무청구자에 적용하는 식이다. A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 청구자 비중을 기초로 할증단계를 만든 정 연구위원은 9단계와 5단계로 나누는 두 가지 보험료 차등제 방식을 설명했다.



이를테면 A보험사의 경우 실손보험금 무청구자 비중이 71.5%며 청구자가 28.5%였다. 이때 구간을 9단계로 세분화한 보험료 차등제의 경우 보험금 무청구자(71.5%)를 1단계로 두고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2단계는 보험료가 동결되며 3~9단계까지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액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식이다. 9단계는 200% 보험료가 할증된다.

5단계 방식의 경우 보험금 무청구자인 ▲1단계 보험료 5% 할인 ▲2단계 동결 ▲3단계 100% ▲4단계 200% ▲5단계 300%로 단계가 상승할수록 할증폭이 커진다. 5단계에 해당되면 기존보다 보험료를 무려 4배나 더 내야 한다.

30대 남성 가입자 B의 실손보험료(단독상품)는 1만~2만원 수준이다. A씨가 4세대 실손에 가입한 후 연간 보험금 청구횟수가 0이라면 다음해 500~1000원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단 1단계 가입자의 경우 매년 연령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할인율은 5%보다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B가 보험금을 청구한 후 5단계 할증구간에 속하게 되면 다음해 보험료가 4배인 4만~8만원으로 훌쩍 뛸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 도입 시 가입자의 대부분이 할인대상이 될 것"이라며 "할증에 따른 의료접근성 저하 우려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 자제를 위해 일부 고액 청구자에 대해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차등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4세대로 실손 전환? “글쎄…”

그렇다면 실손보험을 특약형태로 구성해 월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 단독 가입이 더 효과적일까. 실손보험이 특약 형태로 종합보험에 포함돼 있다면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구 실손), 그렇지 않다면 2009년 10월~2017년 3월 팔린 ‘표준화 실손’일 가능성이 높다.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도수치료와 주사치료 등 비급여치료 보장폭이 최근 판매되는 실손보험보다 좋은 편이다. 아직 4세대 실손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내용을 구성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험료 차등제가 핵심 골자인 만큼 병원 이용이 많은 가입자라면 굳이 상품을 전환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 가입자는 무려 92%에 달했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되기 시작한 ‘착한 실손’은 7%에 그쳤다. 최근 착한 실손은 10%대까지 비중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 가입자수가 압도적이다.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 가입자 입장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가입전환을 시도할 동기 자체가 적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착한 실손 등장 이후에도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 가입자 비중은 여전히 80~9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가 현재 상품에 만족하고 있고 굳이 상품을 전환할 만큼 착한 실손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4세대 실손이 출시돼도 이 비중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특히 구 실손 가입자의 경우 중년층 비중이 높은데 이들은 앞으로 병원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4세대 실손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보험료 차등제인가
실손보험 손해율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5%를 기록했다.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130원의 보험금을 지출한다는 얘기다.

왜 이렇게 손해율이 치솟은 걸까. 우선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실제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보험연구원이 ‘2018년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입자 90.5%는 병원 입원에 따른 실손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한 적이 없었다. 가입자 9.5%만이 입원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9.5%의 보험금 청구자 중 1인당 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비중은 0.7%에 불과했다. 1인당 보험금이 598만원인 가입자 비중은 48.5%로 절반에 육박했다.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1인당 보험금 청구비율이 매우 높아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지난 몇년간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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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1000弗 프로젝트로 시작한
'하버드 천재의 SNS혁명'

그도 몰랐다…'좋아요'가 부른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

"나한테 페이스북 해줘"
하버드생 '배타적 커뮤니티'로 시작
실리콘밸리 진출하며 폭발적 성장
개방성 전략으로 바꾸며 전세계 진출


노트북 앞에 앉은 마크 저커버그(제시 아이젠버그 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대한 악담을 블로그에 퍼붓는다. “얼굴은 참 예뻤지. 걜 잊으려면 몰두할 게 필요해.” 그런 마크의 눈에 들어온 건 컴퓨터에 떠 있는 ‘커클랜드 페이스 북’. 마크가 있는 커클랜드 기숙사 학생들의 사진첩이다. 술에 취한 룸메이트가 이들의 사진을 비교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자고 제안한다. 마크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굿 아이디어!”
‘배타성’으로 시작한 페이스북

마크는 하버드대의 모든 기숙사 사진첩을 해킹한다. 친구 왈도 새브린(앤드루 가필드 분)의 도움으로 순위를 매기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하버드대 여학생들의 얼굴을 비교하는 사이트 ‘페이스매시’를 개설한다. 마크가 두세 명에게 보낸 웹사이트 링크는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보스턴 일대 대학생 사이에 퍼진다. 갑자기 너무 많은 트래픽이 몰려 하버드대 서버가 오전 4시에 다운될 지경에 이른다.

결과는 세계 최고 대학으로 불리는 곳에서 6개월 유기정학 처분.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점에 모든 여학생의 기피 인물로 낙인찍히기까지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윙클보스 형제(아미 해머 분)는 자신들이 개설하려는 하버드대생만의 배타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하버드 커넥션’의 프로그래머로 영입하려고 한다. “그럼 ‘마이스페이스’ 같은 다른 SNS와는 뭐가 다른데?” 마크의 질문에 윙클보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버드대 이메일 계정.”

마크는 ‘배타성’이라는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 새로운 SNS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페이스매시에 사람들이 몰린 건 여자들 사진이어서가 아냐. 자기들이 아는 여자 사진이라서지.” 마크는 왈도에게 이렇게 말한다. 최고재무책임자(CFO) 자리를 수락한 왈도에게서 1000달러(약 110만원)를 투자받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의 탄생이다.
SNS의 네트워크 효과
“나한테 페이스북 해줘.” 이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대박’을 터뜨린다. 애초 페이스북은 하버드대생만을 위한 SNS로 시작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을 모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마크는 인근 대학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한다. “실리콘밸리에 우리 실력을 보여줘야지.”

캘리포니아 진출은 페이스북 성장의 이정표가 된다. 명문대생이 푹 빠진 SNS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 최초 개인 간(P2P)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냅스터를 창업한 숀 파커(저스틴 팀버레이크 분)의 귀에도 들어간다. 숀은 마크와 왈도를 만나 어떤 전략을 쓰냐고 묻는다. “공략하려는 학교에 이미 SNS가 있으면 근방의 학교 리스트를 먼저 공략해요.” 이미 공략한 학교는 29개에 가입자만 7만5000명. “친구들이 쓰면 다 따라가죠.”파워볼사이트

이런 페이스북의 전략은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네트워크 효과는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면 이용자가 재화에 대해 느끼는 가치도 함께 변하는 효과를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각각의 경제주체는 만족도, 생산량, 이익 등 스스로의 목표를 극대화하고자 경제행위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한 사람의 경제행위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외부 효과’라고 한다. 네트워크 효과는 글자 그대로 네트워크에서 유발되는 외부 효과다.


마크와 왈도는 페이스매시를 개설했을 때처럼 페이스북도 몇 명에게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대학생활을 온라인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라는 마크의 설명처럼 친구들이 더 많이 페이스북에 가입할수록 가입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올라간다. 가입자 만족도가 올라가면 <그래프> 예시처럼 사회적 가치 곡선이 수요곡선보다 위에 놓이게 된다. 이때 수요곡선은 기존에 페이스북 가입자가 느끼는 가치로 볼 수 있다. 자연스레 기존에 형성된 균형점도 오른쪽으로 이동해 최적 균형점으로 이동한다. 이런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는 ‘밴드왜건 효과’라고 한다.
배타성에서 개방성으로
“100만달러보다 더 멋진 게 뭐게? 10억달러야.” 이 말 한마디에 마크는 숀에게 홀딱 빠진다.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내야 한다는 왈도의 제안은 무시한 채 마크는 숀의 제안대로 캘리포니아로 사업 중심을 옮긴다. “여름까지 100개 학교를 공략한다고? 난 2개 대륙을 공략할게.” 숀의 이 말은 현실이 된다. 페이스북은 순식간에 영국 등 해외 주요 학교로까지 발을 뻗친다.

초창기 페이스북이 다른 SNS와 가장 차별화된 점은 아무나 가입하지 못하는 배타성이었다. 마크의 첫 사업 제안을 들은 왈도도 “사회 구조가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배타성이 열쇠”라고 한다. 하지만 하버드대에서 인근 명문대로, 미국 대학들로, 세계 주요 대학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나가며 페이스북은 점차 배타성에서 개방성 중심 전략으로 나아가게 된다. 윙클보스 형제가 내놓은 하버드대생만의 배타적인 SNS인 하버드커넥션은 여러 주요 대학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페이스북을 이길 수 없었다. 페이스북을 버리고 하버드커넥션을 사용할 유인이 없어서다.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비슷한 서비스로의 수요 이전이 어렵게 되는 현상을 ‘자물쇠 효과’라고 한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뉴욕에서 홀로 광고를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캘리포니아로 온 왈도는 마크가 CFO인 자신은 듣지도 못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마크는 한술 더 떠 왈도에게 숀과 자신의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걱정한 왈도는 지금껏 자신의 사비로 충당하던 회사의 자산을 동결시켜 버린다.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이자 자신의 돈 1000달러로 회사 운영을 시작한 왈도는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선 날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쫓겨난다.

전세계 수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의 창립 과정을 그린 영화 ‘소셜 네트워크’는 마크와 왈도의 결별을 통해 SNS의 양면성을 은연중에 내비친다. 세계 최대 SNS의 창립자로 인류의 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자신은 오히려 하나뿐인 친구를 잃은 마크.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과 피상적인 네트워크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약간의 적을 만들지 않고는 5억 명의 친구를 얻지 못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영화 포스터처럼 말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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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울의 시 ―박노해(1957∼)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할머니는 이불 속에서/어린 나를 품어 안고/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랑가/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해야 해야 어서 떠라


11월, 밤이 길어지는 계절은 고민도 생각도 길어지라고 생겨났는가 싶다. 사는 게 어쩜 이리 어려울까. 대체 어째야 잘사는 건지. 어린 자식 살피기도 하루하루 어렵고, 어리지도 않은 내 마음 살피기는 더 어렵다. 손발이 묶인 듯 마음이 막힌 상황에서 이 시를 만났다. 왜 이제 봤을까. 이 시는 그 자체로 박노해다. 할머니다. 아니, 사람이고 정답이다.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더 추웠던 느낌이다. 시인의 겨울은 얼마나 추웠는지 방에도 살얼음이 생겼다. 그의 할머니는 어린 손자가 걱정되어 품에 꼭 품고 주무셨다. 손자는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추운 날을 견디는 건 사람과 사람의 체온이 있어서라는 사실을 배웠을 거다. 매일 밤 자장가처럼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외풍 있는 방이나마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되었을까. 이 무서운 밤 무사히 나고 있을까. 거지도, 문둥이도, 토끼도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중얼거릴 때 어린 시인은 어땠을까. 곤란한 표정이 되어 같이 걱정을 했을 거다. 굴뚝 옆에 몸을 웅크리고 있을 거지를 떠올렸을 거다. 할머니 마음에 이심전심되어 죽지 마라, 해야 떠라 빌었을 거다. 박노해가 노동운동을 하고 시인이 되었던 원천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 속의 할머니에게서 인생의 롤모델을 발견할 수도 있다.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

나민애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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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This Tuesday Nov. 6, 2018 file photo shows Rep. John Katko, R-N.Y., as he thanks his supporters at the Onondaga County GOP Election Night Celebration in Syracuse, N.Y. Dana Balter, the Democrat challenging Republican U.S. Rep. John Katko in a battleground district in central New York conceded the race Friday, Nov. 13, 2020. (AP Photo/Adrian Kraus,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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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트랙터로 장기면 수성리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를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사격훈련을 앞두고 주민들이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의 진입로를 봉쇄하면서 이미 훈련을 마친 해병대 병력이 이틀째 훈련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성사격장에선 현재 훈련을 마친 해병대 100여명과 장비 30대가 이틀째 대기 중이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자주포와 전차를 동원한 훈련을 한 뒤 훈련장을 나서려 했지만 시위대에 가로막힌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 병력이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면서 병사들이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해병대 1사단 병력과 자주포가 훈련을 위해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사격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진입로를 막은 건 '수성사격장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200여명으로 오는 16일 예정된 주한미군의 훈련 취소와 훈련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트랙터 8대와 경운기 1대 등으로 진입도로 2개 차로를 가로막은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 당국은 앞서 지난달 12일 시작하려던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사격훈련을 주민 반발로 한 차례 미뤘다. 이어 오는 16일부터 4주간 수성사격장에서 다시 훈련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주한미군은 1953년부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양평사격장)을 사용하다 인근 주민의 반발에 지난 2월 포항으로 훈련장을 바꿨다.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은 연간 총 64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절반가량만 마친 상태다.


주한미군 AH-64D 아파치 공격헬기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지난 55년 동안 한국군의 훈련만으로도 소음과 진동에 불편이 컸는데 주한미군까지 수성사격장을 사용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에 포항 시의회도 최근 미군 헬기 사격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사격장을 폐쇄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 3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파워볼사이트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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