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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1 14: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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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임용시험 학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67명이 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노량진발(發) 교원 임용시험 학원 자가격리 대상자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별도 시험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제(20일)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에서 체육교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응시생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같은 건물에서 시험 응시를 준비하던 응시생이 대거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이 됐었습니다.

노량진 학원발 확진자는 오늘 오전 7시30분 기준 67명으로, 이들은 이미 고지된 대로 모두 응시가 제한됐습니다.

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 수험생 전원은 검사를 모두 완료했으며,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응시자 142명은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학원 수강생 중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자가 아니지만, 일제 검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395명 역시 일반 응시자와 분리돼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했습니다.

오늘 중등교원 임용시험은 전국 110개 고사장, 3천76개 시험실(일반시험장·시험실 기준)에서 6만233명을 대상으로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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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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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윤정 변호사 ]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전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위해 불임 수술 받고 저와 재혼한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임종철 디자이너기자


◇ 불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4년 차 부부로, 재혼 가정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으며 아이들은 전 부인이 양육 중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사이 아이가 없어 지금의 남편과 예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병원까지 다니며 임신 준비를 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혼자 초조했던 저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사실 저와 재혼하기 전 불임 수술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강력히 원하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미처 말하지 못했다며, 전 부인과의 사이 아이들을 위해 재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게 너무도 화가 났고, 결국 이혼을 선언했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혼이 가능할까요?파워볼게임

A) 우리 법원은 선생님과 유사한 경우,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이 상대방 배우자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면 이혼으로 가지 않더라도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비록 결혼 전 불임 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기 결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임 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한 출산 불능은 이미 성립된 결혼을 깰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선생님의 경우는 민법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6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자녀의 출산은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런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그만 주게 할 수는 없을까요?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Q) 남편이 저와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전 부인과의 사이 자녀들을 끔찍히 챙기는 모습에 화가 나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전 부인도 능력 있는 전문직이라던데 굳이 제 남편이 계속 양육비를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 엄마가 버는 돈이 많은데도 양육비를 받아가는 것이 야속한데,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그만 줘도 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로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합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비의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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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5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진선미 "질 좋은 임대주택, 어려움 극복에 도움 될 수 있겠다는 취지" 해명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찾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이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로 공급한 매입 임대주택이다. 모두 5층짜리 건물로, 전용면적은 각각 31~75㎡, 41~49㎡ 규모다.

이날 진선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꼭 소유가 아닌 임대로도 그것이 마련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진선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 솔베뉴'(전용면적 84㎡)를 임차해 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전세 임차권 1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진 의원이 거주하는 전용 84㎡ 호가는 17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본인은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 "말로만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질 좋은 임대주택 본인 먼저 들어가셔서 30년 남은 평생 오래오래 사세요", "국민을 위해서 해줄 게 없고, 공감할 줄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단장, 천준호 부단장, 윤영덕, 오영환 위원이 20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 野 "국민들 기본적 소망마저 '환상' 치부…본인은 왜 아파트 사나" 비판

진선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며 "당장 서울 종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낙연 대표부터 이사하라고 설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과 가장들의 기본적 소망마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정책 실패를 가린다"며 "잘못된 정책을 쿨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억지 궤변으로 꿰맞추려다 보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이나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아파트 전세만 선호하는 시민이 문제라면, 진 의원부터 정부 임대 빌라에 입주하라"며 "교통 입지나 교육 환경 때문에 아이들 있는 가정은 비싸도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진선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며 "저는 1999년 독립한 이후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줘야 하기도 했던 늘 임차인"이라고 해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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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신고 급증? 내부 갈등 극심해서
QR코드로 동냥..중국 거지는 세계 최첨단
해외사이트 차단, 시진핑 권력강화와 연동
중국 진출했던 구글도 두 번이나 철수
中美 플랫폼 경쟁으로 인공위성 발사 급증
6월4일 대신 5월35일..천안문 사건 검열때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 홍명교 (동아시아 연구활동가)


◇ 김종대> 디지털 기술 발전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는 격주 코너죠. 디지털 별곡, 지지난주 첫 시간의 중국의 기술 발전이 감시도구로 쓰이면서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눴는데요. 굉장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재미있다 또 소름 끼친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하남석 교수님, 동아시아연구활동가 홍명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남석> 안녕하세요.

◆ 홍명교>반갑습니다.

◇ 김종대> 지지난주 반응이 꽤 좋았다는 말씀, 그다음에 정말 내용이 흥미진진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하남석> 감사합니다.

◇ 김종대> 먼저 이번 주에 그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와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홍콩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홍콩보안법 위반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해라. 이랬더니 1만 건이 넘는 신고가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홍콩은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사회, 그야말로 디지털 감시의 어떤 극한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6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촉구’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진환기자

◆ 하남석> 이거는 조금 이슈가 조금 복잡한데요. 사실 디지털 감시나 이런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홍콩 사회 내부의 갈등의 문제랑 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홍콩의 이 상황을 보면서 '민주 대 독재' 감시하고 대상이 되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홍콩에서는 또 시민 사회가 약간 양분화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하남석> 그래서 약간 흔히 저희는 친중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분들이 봤을 때는 또 이렇게 홍콩의 시위대들이 영국 국기를 든다든가 미국의 편을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매국노처럼 비치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이런 익명의 신고가 많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종대> 시민공동체의 분열 내지는 서로 갈등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홍명교>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위가 너무 격했으니까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도 되게 극심해진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작년 9월에도 이제 홍콩 경찰에서 반폭력 핫라인 이런 걸 설치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1년하고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게 그것 또한 120만 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000건 정도였던 건데 이제 서로에 대해서 그런 갈등이 극심했던 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정말 우려됩니다. 지지난주 코너를 들으신 청취자 질문이 많았는데요. 제가 다 그때 소개를 못 해 드렸어요. 그중 한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285님 중국 노점상이 QR코드 이걸 선호한답니다. 이것은 위조화폐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까? 정부도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홍명교>실제로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위조화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우리 돈으로 355억 정도 규모의 위조화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달에도 또한 우리돈 700억 정도 사건이 터져서 그런 검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이제 배경이 이 모바일 화폐가 활성화하게 된 배경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 김종대>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 홍명교>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보면 이제 수수료도 훨씬 낮고 카드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보다 수수료도 낮고 세금 혜택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편리하게 잘 만든 지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게 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처럼 공인인증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찍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적선이나 동냥도 디지털로 해 달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 홍명교>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지하철 역에서 나가면 그렇게 앉아서 딱 QR코드 걸어놓으시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 김종대> 찍어서 동냥해 달라.

◆ 하남석> 그리고 중국의 기술발전이 너무나 압축적으로 빠르게 이뤄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 넘어버립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세계 최첨단 거지까지 만드는 나라가 됐네요. 그리고 막 뛰어넘으니까?

◆ 하남석>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영상이나 음성 이런 저장장치가 카세트테잎을 쓰다가 VHS 비디오테잎을 쓰다가 DVD라든가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VHS 비디오 테이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DVD로 넘어가버리는.

◇ 김종대> 바로 가버렸죠.

◆ 하남석>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현금을 사용하다가 바로 신용카드 단계가 조금 사용이 되는 듯하다가 바로 뛰어넘어서 핀테크로 가버린 거죠.

◇ 김종대> 오히려 늦게 출발해서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 하남석> 맞습니다.

◇ 김종대> 이제는 심지어 디지털 위안화까지 추구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요.

◆ 홍명교>정부에서 지난달이죠. 지난달 10월달에 한 150만, 190만 명의 신청을 받아서 이 중에서 한 5만 명을 추첨해서 이 5만 명한테 이제 한 200위안씩 우리돈으로 한 3만 5000원 정도씩 그냥 나눠줬다고요.

중국 법정 디지털화폐(왼쪽)와 실제 지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디지털 화폐로?

◆ 하남석> 화폐를, 위안화를. 이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며칠 만에 그냥 다 소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대> 너무 반응이 좋아서?

◆ 홍명교>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시행이 됐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고. 기존의 위챗이나 알리페이 이런 걸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 형식은 되게 비슷한데 이제 온라인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불이 되고.

◇ 김종대> 오프라인에서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홍명교>속도도 빠르기도 하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점들도 많이 다른 측면도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네요. 우리나라 제로페이 같은 지역화폐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 홍명교>우리나라 제로페이는 중국의 위쳇 페이나, 알리 페이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모바일 화페를 사용하는 디지털 위안화랑은 좀 다르죠. 디지털 위안화는 이제 위챗 페이나 알리 페이가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니까, 금융에서. 이런 것들 국가적으로 금융 시장에 대해서 좀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라고 보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차원이 좀 달라 보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디지털감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국에서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다 막혀 있죠. 카카오톡도 여행 가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중국이 지금 이렇게 개방된 나라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다 막고 산다는 거죠?

◆ 하남석>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실제로 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 김종대> 그래요?

◆ 하남석> 그래서 저희 지금 교민들이라든가 특파원들이라든가 유학생들 또 이제 한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간 이런 학생들은 저희 접속을 다 하는데 중국 인터넷은 사실 접속이 불가능하죠. 쓰는 게 VPN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종대> VPN.

◆ 하남석> VPN라고 virtual private network라고 해서 가설 사설망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회 접속을 하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는 방화벽을 우회해서.

◆ 하남석> 아예 중국의 IP주소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별도의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저도 당장 오늘도 중국 친구랑 페이스북에서 채팅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그럼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서 막 사설망 만들어서 다 돌아가버린다.

◆ 하남석> 때때로는 이게 좀 엄격하게 통제될 때가 있는데요. 당대회를 한다든가 약간 천안문 사건 때 이 시기처럼 민감한 상황이라든가 매년 돌아오니까요. 그런 때는 조금씩 접속이 잘 안 된다거나 좀 VPN을 뭐라 그럴까요. 역시 검열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이렇게 통제를 하는 이런 쪽에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집중 단속 기간 같은데요. 그럴 때는 감시를 강화해서 와서 차단해 버린다든가 이런 활동을 국가가 한다는 겁니까?

◆ 홍명교>그리고 이제 앱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디 들어가서 다운 받잖아요. 거기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게 VPN 앱은 다운로드가 안 되게 상태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기 전에 미리 다운을 받아서 이제 가시죠,많이 가실 때.

◇ 김종대> 이거 잘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중국 여행 하실 때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끔 뚫리기도 하는 이 방화벽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막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이 뚫린다 이러면 구태여 이런 차단정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뚫리기가 그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장벽을 쌓아놓냐 이거예요.



◆ 홍명교>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인 측면이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스민혁명이라고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북아프리카 튀니지, 이집트 이런 데서 연이어서 발생했었던 민주화시위가 있었잖아요. 이 시기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미 이런 소위 색깔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중국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는 걸 바로 인지를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중앙당규라고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들이 같이 모여서 학습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당시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랑 고위 관료들이 이런 거를 잘 방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사실 이제 우리가 색깔혁명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지도부가 없다. 중앙무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교환하고 빠르게 이제 집회장소를 정해서 막 산개했다가 모였다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중국에서도 인터넷의 그런 속성을 좀 차단하려고 VPN 사용이나 인터넷에 대한 차단 이런 걸 좀 엄금하는.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VPN 관련해서 최근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다고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홍명교>얼마 전에 몇 개의 앱들이 나와서, 몇 개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이걸 쓰면 다운로드 해서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면 인터넷을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가 있었고. 실제로 이걸 하루 만에 며칠 만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 받아서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 만에 바로 다시 없어졌습니다.

◇ 김종대> 왜요?

◆ 홍명교>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게 실험한 거 아니었냐 중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게 아니었냐가 의심을 하는.

◇ 김종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 보고 싶었다?

◆ 홍명교> 왜냐하면 가입할 때 자기 이름이랑 인적사항을 다 입력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 김종대> 그러면 정부에 신상 다 털리겠네요.

◆ 홍명교>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고 실제로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이라고 인터넷 감시에 대해서 주요하게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4개의 앱이, 4개의 프로그램들이 코드가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그러니까 코딩이. 만든 프로그램 자체를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내놨다는 거죠.동행복권파워볼

◇ 김종대> 짐작이 갑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감시방법이겠네요. 자유를 허락해 주는 척 하면서 뚫려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감시하는 이런 이중적인 속성이네요, 이게.

◆ 홍명교>이게 마냥 그걸 막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VPN도 이게 많이 차단하고 없애고 다운로드 못 받게 하고 이렇기는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방법을 많이 알아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고 유튜브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걸 마냥 막는다고 해서 답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하남석> 숨 쉴 구멍은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저는 중국 체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떨 때는 숨 쉴 구멍을 이렇게 열어주는 듯하다가 어떨 때는 막아놨다가 그러면서 감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 아주 두뇌 게임이 치열한 뭔가 이게 이상한 체제로 느껴져요. 아니, 그런 어떤 이렇게 신상 터는 방법,정부가 또 VPN 비슷한 걸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하남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진타오 시기에는 조금 더 열어주는 추세였다면 출판이라든가 언론 이런 인터넷도 약간씩 좀 이렇게 공간을 좀 많이 열어줬다가 오히려 시진핑 집권하고 권력이 강화되면서 조금 이게 엄격해진. 그래서 위키피디아 접속했다가 잡혀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 김종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시진핑의 영구집권, 임기 제한을 철폐해 버렸잖아요. 이럴 때 또 감시가 강화되는 겁니까?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사진=중국 CCTV 영상 캡처) 김수희기자

◆ 하남석> 그러니까 당의 기강이 너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하고의 대응 문제라든가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보시라이 사건처럼 내부갈등도 불거졌었고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든가 생태적인 이런 것도 돌파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는 게 맞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 김종대> 그러면 감시가 심해진다는 거죠?

◆ 하남석> 그런 거랑 좀 연동돼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일종의 개구멍 다 막아버리고 철조망 보수공사. 우리 휴전선하고 똑같네. 남북관계 안 좋아지면 또 비상 걸리고 노크 귀순, 숙박 귀순 일어나면 안 좋아지고. 그냥 막는 자와 뚫으려고 하는 자 치열합니다.

◆ 홍명교>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 김종대> 감시사회 속에서도 이런 어떤 자유를 갈구하는 어떤 네티즌들은 계속 방화벽을 뚫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에요. IT기업 중에 중국에 진출했다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못 견디고 철수하는 사례 많이 있었습니까?

◆ 하남석> 실제 구글이 그렇습니다. 구글이 2004년부터 좀 중국어판 뉴스도 서비스도 했었고.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두고 구글차이나가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사실은 티벳 문제라든가 위구르 문제 또 말씀드렸던 89년 6월 4일의 천안문 사건들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금 통제를 하고 그런 검열에 좀 협조를 하게 된 거죠, 구글도. 실제 제가 2007년에 한국에서 천안문을 검색하면 이제 그 유명한 탱크맨 사진이라든가.

◇ 김종대> 우리 다 많이 봤던 사건.

◆ 하남석>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제가 베이징에서 천안문 사건을 검색했더니 그 천안문 관광객들 사진들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 김종대> 엉뚱한 사진.

◆ 하남석> 그래서 구글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내부적으로도 구글 기업 안에서도 이제 에릭 슈미츠 같은 어떤 이런 사람은 좀 사업적인 의미에서 계속 우리가 이런 검열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면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공동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구글에?

◆ 하남석> 검색 엔진 개발했던 그 사람은 러시아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철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2010년에 중국에서 아예 법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 김종대> 결국은 빠져나갔군요.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시장이 제일 클 겁니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기업이 이런 거 만만하게 당할 리가 없거든요. 뭔가 새로운 어떤 진출의 방식 만들지 않을까요.

◆ 홍명교>그런데 구글이 그랬다가 2018년에 재작년에 다시 한 번 진출을 모색을 했었죠, 중국에. 그런데 이제 구글 직원들이 1400명이 이거 안 된다, 이런 검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발도 하고 언론들도 크게 반발을 하니까 다시 이제 안 하겠다, 중국 진출 안 하겠다고 접었습니다.

구글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이랬다 저랬다. 기업도 속내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예상되는 방식 없나요?

◆ 홍명교>좀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우리한테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로 알려져 있는 일론 머스크가.

◇ 김종대> 유명하죠, 스페이스X.

◆ 홍명교>회사 중에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우주로 인공위성을 막 몇십 개씩 쏴올리는 거거든요.

◇ 김종대> 요즘 뭐 정신 없이 쏘대요.

◆ 홍명교>요즘에는 2주에 한 번꼴로 60개씩 쏜다고 하는데 이걸 작년부터 쐈고요. 지금 시점에서 한 거의 10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900개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1000개 정도 되는데.

◇ 김종대> 지금 전 세계 중에 1000개 위성 막 쏘아올리는 나라가 없는데.

◆ 홍명교>없죠.

◇ 김종대> 한 회사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 홍명교>제가 알기로는 우주 상에, 지구 궤도에 9000개가 있고 이 중에서 쓰고 있는 게 5000개인데 그중에 1000개가 여기 스페이스X.

◇ 김종대> 이게 중국 진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 홍명교>이걸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이걸 4만 2000개를 쏴서 지구를 다 둘러싸서 지구에서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통신 위성으로 쓴다.

◇ 김종대> 무선인터넷을? 인공위성으로?

◆ 홍명교>인공위성으로 지구 어디에 있든 사막에 있든 중국의 티벳 어디 있건 간에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서비스를.

◇ 김종대> 일견 좀 공상과학 같아 보이기도 하고.

◆ 홍명교>공상과학 같은데 얼마 전에 미국 북서부 쪽에서는 이미 이걸 시범 서비스를시작을 했어요. 이미 1000개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대> 그렇게 하면 뭐가 좋죠? 기존에 랜 깔고 하는 거하고.

◆ 홍명교>기존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 김종대> 속도가 더 빠르다.

◆ 홍명교>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다.

◇ 김종대> 비용도.

◆ 홍명교>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웃음)

◇ 김종대> 아니, 저도 어디서 듣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주 개발 세미나 가니까 우리도 빨리 눈 떠야 된다면서 이 사례를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나 뭔가 이런 게 제공이 되는 건가요.

◆ 홍명교>그럴 가능성이 이제 생기니까 중국도 이제 국영회사들 몇 개를 동원해서 우주로 통신위성을 계속 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응해서.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응,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통신위성 계획에 조금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 캡슐 탑재하고 이륙하는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중국도 요즘 인공위성 무지하게 쏴대죠.

◆ 홍명교>그렇죠.

◇ 김종대> 갑자기 많아지지 않습니까?

◆ 하남석> 플랫폼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GPS에 대항에서 베이터우라고 해서 자기들 위성을 쏘아 올려서 다른 위치.

◇ 김종대> 위성항법장치 얘기하시는 거죠, 독자적인 거.

◆ 하남석> 북두칠성의 북두, 북두를 가져와서 붙였습니다.

◇ 김종대> 베이터우. 그건 일본, 러시아 다 지금 경쟁이 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 이게 중국의 우주 개발 이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부터 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왜 달 뒤편에 우주선 착륙시킨 거 이러면서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중국은 또 어떤 인터넷 개방을 막겠다, 우리 거 위주로 가져 가겠다 이렇게 해서 좀체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홍명교>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인터넷 선을 아예 다 잘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 김종대> 왜요?

◆ 홍명교>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정부가.

◇ 김종대> 거꾸로 가네.

◆ 홍명교>인터넷 선을 잘라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사용하는 차단을 하겠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스플린터넷이라고 하나요? 조각난 인터넷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대> 조각난 인터넷.

◆ 홍명교>국가별로.

◇ 김종대>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인터넷이지 잘라버리면 그게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인터넷이 아니잖아요.

◆ 하남석> 어떤 블록화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인트라넷 같은 거?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중국에서 가장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막고자 하는 건 정치적인 이유. 예컨대 천안문 사건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고. 대만 독립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통제가 주목적인 것이죠?

◆ 하남석> 요즘이야 위구르 문제들이 더 불거졌지만 흔히 얘기해서 중국 연구자들이 하면 안 되는 주제가 3T라고 있습니다.

◇ 김종대> 3T.

◆ 하남석> 대문자 T로 T로 시작하는 3개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가 티베트, 하나가 타이완, 대만이고요. 하나가 티엔안문, 천안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연구도 자유롭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국에서도 천안문 사고, 매년 6월 4일이죠. 89년 6월 4일날 진압, 무력 진압이 있었고, 유혈 진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맘 때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 상시적으로 아예 금칙어입니다. 검색을 하면 결과가 뜨지 않거나.

◇ 김종대> 아예 단어 자체를 삭제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빠져있는 숫자 '8964'로 천안문 사건을 추모하는 이미지(좌), 중국에서 천안문 사건을 암시한다는 이유(1989년)로 금지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의류 브랜드(우)

◆ 하남석> 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자꾸 이름이 검색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추모하는 시민들도 적잖이 있거든요. 이번 분들이 쓰는 말이 5월 35일입니다.

◇ 김종대> 그건 무슨 말이죠?

◆ 하남석> 5월 35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5월 35일니까 날짜가 6월 4일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의 날짜를 통해서 추모를 하고 이러니까 5월 35일도 금칙어가 됐습니다.

◇ 김종대> 그것마저?

◆ 하남석> 매년 금칙어가 되는 게 그 시기가 딱 되면 탱크, 광장, 잊지 않겠다 저희도 세월호 때도 많이 썼던 표현인데요. 촛불 이런 것들이 전부다 사실상 금칙어가 되고요.

◇ 김종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말.

◆ 하남석> 그렇습니다.

◇ 김종대> 중국 정부도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다른 또 검열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하남석> 심지어 그때 상하이주가지수가 몇 년 전에 금칙어가 된 적이 있는데요?

◇ 김종대> 주가지수가 왜요?

◆ 하남석> 그날 64. 8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 김종대> 64. 89, 또 천안문이네?

◆ 하남석> 그래서 아예 상하이 주가지수가 금칙어가 된 적이 있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문인데 전화번호에 89나 64 이런 게 들어간다거나 계좌번호가 들어가면 그날 송금도 잘 안 되고 통화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워낙 검열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검열이 워낙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니까 약간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면 의심을 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 김종대>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다른 또 검열 사례 소개해 주신다고요?

◆ 하남석> 이거는 최근 사례인데 이제 중국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역시 중국의 여성 운동도 활발해지고 하면서 미투.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미투가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미투가 금칙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음이의어 중국은 이거를 활용해서 미투라고 하면 쌀, 토끼입니다. 쌀 미(米)자에 토끼토(兔)자. 그래서...

◇ 김종대> 그러니까 미투가 하면 쌀 미, 토끼 토 중국어 발음이 그렇다이거죠.

◆ 하남석> 미투 이렇게 해서 쌀, 토끼 쌀 밥하고 토끼 그림을 그려서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중국 네티즌들이 사용하기도 했죠.


◇ 김종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 저도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하남석 교수, 홍명교 씨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홍명교>감사합니다.

◆ 하남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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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도굴 / 사진=영화 도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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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도굴'이 개봉 이래 17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며 장기 흥행 중이다.

올 가을 115만 관객을 돌파하며 유쾌통쾌한 범죄오락영화로 사랑 받고 있는 '도굴'이 17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며 장기 흥행의 주인공으로 부상했다. 이는 2020년 개봉작 최장 기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살아있다'(21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바로 잇는 기록으로, 다양한 경쟁작 개봉과 코로나19로 인한 비수기에 이룩한 '도굴'의 쾌거에 이목이 집중된다.파워볼사이트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관객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속에서 관객들의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 관람과 함께 '도굴'의 장기 흥행 역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스크 쓰고 관람하기, 손 소독 하고 관람하기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며 관람하는 관객들의 열띤 응원 속에 최근 개봉 영화 중 유일한 오락 영화로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도굴'의 놀라운 흥행 기록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침체된 극장가를 구해낸 흥행 구원투수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는 '도굴'이 펼칠 장기 흥행 레이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굴'은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이제훈)가 전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땅 속에 숨어있는 유물을 파헤치며 짜릿한 판을 벌이는 범죄 오락 영화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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