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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0 12:0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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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마트빌리지 조감도/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정부가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입주단지인 스마트빌리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생활 거처를 실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5년간 임대 보증료와 임대료는 무상이며 매월 관리비만 자비로 납부하면 된다.파워볼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스마트빌리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구현할 40여 가지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리빙랩(Living lab)’형 실증단지다. 리빙랩은 시민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을 말한다. 스마트빌리지는 리빙랩 운영기간인 5년간 임대 보증금와 임대료가 면제된다. 입주자는 매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스마트빌리지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조성되며 총 56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K-Water, 삼성물산, 신동아건설이 공동으로 조성 중이며 내년 12월 준공 이후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마트빌리지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이 적용된다. 각 가정의 스마트 홈 서비스를 플랫폼에 연계해 가정 안팎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 스마트밴드를 통해 건강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증상 발현 시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웰니스 센터에서 병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체육센터에서는 AI트레이너가 건강정보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고 빗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스마트팜을 통해 샐러드 채소, 토마토 등 각종 먹거리도 키울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구는 총 56가구 가운데 체험가구(2가구)를 제외한 54가구다. 체험가구는 내년 12월 이후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54가구 가운데 일반가구는 36가구이며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가구가 12가구다. 또 리빙랩의 실증서비스 운영을 주도하고 총괄조정관리를 할 관리가구도 6가구 모집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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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구글 갑질 방지법' 공청회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동등접근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콘텐츠동등접근권이란 앱 개발사가 구글·애플 외 다른 앱 마켓에도 앱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중 극소수만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입점한 점에 착안, 국내 앱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당 법을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콘텐츠동등접근권이 자칫 원스토어 등 특정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구글·애플로 쏠린 국내 앱 마켓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대형 게임사가 원스토어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 "규제가 가져오는 편익과 부작용에 대한 분석 없이 규제부터 먼저 들이는 건 원스토어 이익을 대변해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구글 규제법을 통해 원스토어의 성장을 기대한다면 착각"이라며 "구글의 앱 마켓 시장 독점은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 건 독과점이 아니라 반공정 행위인데, 구글의 앱 통행세는 반공정 행위가 아니라 유통사의 재산권 행사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처럼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규제 법안부터 만드는 건 네이버·카카오·원스토어 등 국내 대기업 밀어주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게임사인 슈퍼어썸의 조동현 대표는 콘텐츠동등접근권으로 중소게임사의 부담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내 월간 인앱 결제 수수료가 약 135만원인데, 수수료율을 30%에서 20%로 줄인다 해도 45만원 정도만 절감될 뿐"이라며 "오히려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하기 위해 별도 개발비나 품질관리(QA)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형 게임사 위주로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적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콘텐츠동등접근권은 앱 마켓 시장에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정도로 한정하면 앱 추가 배포가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다수의 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서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추가적인 리소스 투입 및 선택권 강제로 바라본다"며 "매출 상위 게임사는 콘텐츠동등접근권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지만, 중소개발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출 규모 등 실효성 있는 시행령 확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다른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않을 뿐더러 정책 효과도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 명의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이틀 정도만 소스코드를 수정하면 된다"며 "매출규모 500억원 이상 앱을 기준으로 콘텐츠동등접근권 적용 시 구글 플레이 시장점유율은 78.62%에서 63.18%로 줄고, 각 게임사 매출은 20.3%, 수익은 27.2%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30% 인앱 결제 수수료 과도한가…게임업계 '이견'

이날 공청회에선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율(30%)에 대해 게임업계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 부회장은 "모바일 게임에서 100의 매출이 발생해도 30은 앱 마켓 사업자가, 20~30은 모객 마케팅 비용으로 쓰여 사업자가 가져가는 몫은 50 이하"라며 "추가적 개발비와 QA, 서버 비용 등을 제하면 사업자 몫은 20 정도로, 1억원 매출을 올려도 1~2천만원만 벌어 줄도산과 파산이 차고 넘친다"고 토로했다.

반면 슈퍼어썸 조 대표는 "구글 플레이 덕분에 해외 기반이 없음에도 전세계 모든 국가에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고, 3분기 기준 다운로드와 결제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며 "2014년 창업 이후 수수료 변동이 없었던 데다, 각종 구글 플레이 지원으로 핵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 결제 정책 변경 직격탄을 맞을 모바일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인앱 결제 수수료 적용을 받아왔던 게임사와 달리,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이들 사업자를 빼고 논의한다는 게 의문"이라며 "이용자 파급력을 생각하면 법안 개정에 있어 모바일 콘텐츠 업계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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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음성피드백 루프에 의해서 세포 내 PER 단백질의 양이 24시간 주기로 증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식도. [사진 제공 = KAIST]
국내 연구진이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세포질 혼잡을 유발하는 비만과 치매, 노화가 어떻게 불안정한 수면을 유발하는지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김재경 수리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세포 내 분자 이동을 방해하는 세포질 혼잡(Cytoplasmic congestion)이 불안정한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s)과 수면 사이클을 유발함을 예측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생체시계(Circadian clock)는 인간이 24시간 주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과 생리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생체시계는 밤 9시경이 되면 우리 뇌 속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해 일정 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동 능력이나 학습 능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리 작용에 관여한다. 특히 PER 단백질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 PER 유전자의 전사를 일정 시간에 스스로 억제하는 음성피드백 루프를 통해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생체시계의 핵심 원리임이 최근 밝혀졌다. PER 단백질이란 포유류의 일주기 리듬을 통제하는 핵심 생체시계 단백질이다.

하지만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는 복잡한 세포 내 환경에서 어떻게 수천 개의 PER 단백질이 핵 안으로 일정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오랫동안 생체시계 분야의 난제로 남아있었다. 이는 서울 각지에서 출발한 수천 명의 직원이 혼잡한 도로를 통과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도 같은 문제다.

김 교수 연구팀은 난제 해결을 위해 세포 내 분자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시공간적 확률론적 모형(Spatiotemporal Stochastic model)을 자체 개발했다. 또 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PER 단백질이 세포핵 주변에서 충분히 응축돼야만 동시에 인산화돼 핵 안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 교수는 "인산화 동기화 스위치 덕분에 수천 개의 PER 단백질이 일정한 시간에 함께 핵 안으로 들어가 안정적인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 또 PER 단백질의 핵 주변 응축을 방해하는 지방 액포와 같은 물질들이 세포 내에 과도하게 많아져 세포질이 혼잡해지면 인산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 불안정한 일주기 리듬과 수면 사이클이 유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김 교수팀의 수리 모델 예측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이주곤 교수 팀과 협업을 통해 실험으로 검증하는 한편 한 발짝 더 나가 비만·치매·노화가 세포질 혼잡을 일으킴으로써 수면 사이클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핵심 요인임을 규명하는 데도 성공했다. 세포질 혼잡 해소가 수면 질환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에 김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수면 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교수는 "비만과 치매, 그리고 노화가 불안정한 수면을 유발하는 원인을 수학과 생명과학의 융합 연구를 통해 밝힌 연구"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성과를 통해 수면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지난달 26일 실렸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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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농촌 의사들에게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의료수가를 높여 지방 의사들의 재정 상황에 도움을 줘 병의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누그러뜨리겠다는 복안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수도권과 그밖의 지역이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사실상 지역 의료수가 인상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역의료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강기윤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수가 지역 차등화 관련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이 법안의 입법 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병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어 의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에서 병원, 의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이다. 농촌의 임신부들은 출산을 위해 인근 대도시에서 하숙을 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겨우 남은 산부인과 의원도 재정 상황이 나빠 간호사 인건비까지 절약해야 하는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분만을 보조하는 간호사 수를 줄이다가 의료분쟁까지 겪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다른 진료과 의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약계 등이 결정해 전체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의료기관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끝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오히려 과거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주장했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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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겠다"고 언급한 기사를 10일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같이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4·7 재보선 선거기획단 1차 회의에서 "선거기획단 단계부터 과거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획과 활동을 선보이며 서울과 부산의 매력적인 미래 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기획단에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워달라"고 당부했다.파워볼사이트

이어 "내년 두 선거에 민주당이 임하기로 결정하면서 저는 사과와 함께 당의 확실한 자기성찰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오늘 (기획단) 발족에 앞서 저희가 '더 낮게, 더 책임 있게, 시민과 함께'를 다짐하는 것도 성찰의 자세를 시민들께 다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이 대표의 발언에 반박하며 내세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에도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교직 유지 결정을 응원한 데 대해 "다른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일하는 여성들에게 성추행이나 하지 말라. 당헌까지 바꿔가며 또 다시 자기 당 후보나 내는 3차 가해를 하는 주제에 뭔 할 말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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