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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1 14: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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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위해 불임 수술 받고 저와 재혼한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임종철 디자이너기자


◇ 불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4년 차 부부로, 재혼 가정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으며 아이들은 전 부인이 양육 중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사이 아이가 없어 지금의 남편과 예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병원까지 다니며 임신 준비를 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혼자 초조했던 저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사실 저와 재혼하기 전 불임 수술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강력히 원하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미처 말하지 못했다며, 전 부인과의 사이 아이들을 위해 재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게 너무도 화가 났고, 결국 이혼을 선언했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A) 우리 법원은 선생님과 유사한 경우,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이 상대방 배우자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면 이혼으로 가지 않더라도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비록 결혼 전 불임 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기 결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임 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한 출산 불능은 이미 성립된 결혼을 깰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선생님의 경우는 민법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6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자녀의 출산은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런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그만 주게 할 수는 없을까요?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Q) 남편이 저와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전 부인과의 사이 자녀들을 끔찍히 챙기는 모습에 화가 나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전 부인도 능력 있는 전문직이라던데 굳이 제 남편이 계속 양육비를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 엄마가 버는 돈이 많은데도 양육비를 받아가는 것이 야속한데,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그만 줘도 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로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합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비의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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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번영 촉진"
시진핑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은 상호호혜적"
트럼프가 탈퇴한 TPP 가입 검토한다는 발언도
트럼프 "안전하고 효과적 코로나 백신 성공적 개발"
시진핑 "코로나 백신, 세계 공공재로 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미·중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화상으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배제된 개념인 '인도·태평양'을 말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추진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거론하며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파워사다리


APEC 정상회의가 열린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21개국 정상 모습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만 푸른색 배경화면을 사용하지 않았다. /EPA 연합뉴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연설에서 "강력한 경제 성장을 통해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부터 전례 없는 경제 회복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인 개발을 포함해. 미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는 최근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두문불출하던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APEC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은 배경으로 푸른색 계열 공식 APEC 회의 배경화면을 사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배경이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환영한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구상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0년부터 TPP를 추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TPP 탈퇴를 결정했고, 결국 일본과 호주 등이 미국 없이 CPTPP를 출범시켰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CPTPP에 미국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 시 주석이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수 있다'고 먼저 나온 것이다. RCEP은 중국이 TPP에 맞서 2012년부터 구축한 협정으로, 지난 15일 15개국이 서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 시각)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시 주석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은 한 쪽의 손실이 다른 쪽의 이익이 되는 제로섬 정치 게임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 발전의 기반"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에 대해 중국을 포함되는 지리적 개념인 '아시아·태평양'을 말한 것이다.

그는 "중국은 이 지역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밝은 미래를 조성하고 공유한다"며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다른 아·태 국가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 세계화가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게 이뤄져 모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아·태 지역이 이끌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공공재로 삼고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과 적정가격 구입 가능성을 증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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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온도를 잴 때 우리는 ‘섭씨(℃)’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그런데 섭씨가 온도 체계를 만든 과학자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섭씨(攝氏)는 ‘셀시우스씨’를 한자로 쓴 표현이다. 섭씨 온도를 만든 스웨덴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안데르스 셀시우스의 이름이다.

안데르스 셀시우스는 1701년 11월 27일 스웨덴 웁살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1730년부터 웁살라대학교의 교수로 지내면서 1741년 천문대를 건설했다. 북극의 오로라를 관측하는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긴 건 온도 체계를 만든 일이다.

17~18세기만 하더라도 온도를 재는 믿을 만한 체계가 없었다. 온도를 대충 느끼거나 측정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지금 몇 도인지 숫자로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온도 체계를 만드는 일은 언제나 특정 온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고정점’으로 삼는 일에서 출발했다. 많은 학자가 다양한 온도를 고정점으로 두자고 주장했다.


안데르스 셀시우스
이중에선 지금 듣기에 이상한 주장도 많았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치멘토 아카데미는 ‘여름철 가장 심한 더위’를 고정점으로 삼자고 했다. 하지만, 가장 심한 더위는 매년 바뀌니, 고정점으로는 적당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의사인 호아침 달렌스는 버터의 녹는점을, 만유인력을 고안한 영국의 아이작 뉴턴은 체온을 주장했다. 버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체온을 잰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둘 다 고정점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1742년, 셀시우스는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을 고정점으로 정하고, 그 사이를 100개의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기압이 일정하다면,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은 어디서든 일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셀시우스는 처음에 물의 끓는점을 0도, 어는점을 100도로 정했다는 거다. 차가워질수록 온도계의 숫자는 올라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썼을까? 역사학자들은 셀시우스가 추운 스웨덴에 살아서 영하의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더 잦아서 그랬다고 추정한다.

셀시우스가 죽은 이듬해인 1745년, 친구였던 식물학자 칼 폰 린네가 이를 뒤집어서 현재와 비슷한 온도 체계로 만들었다. 이후로 널리 퍼진 섭씨 체계는 현재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쓰이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섭씨와 다른 온도 체계인 화씨(F)가 사용되고 있다.

※관련기사
어린이과학동아 22호(11월 15일 발행) [이달의 과학사] 섭씨 온도를 만든 셀시우스 태어나다!

[이창욱 기자 changwook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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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도굴 / 사진=영화 도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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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도굴'이 개봉 이래 17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며 장기 흥행 중이다.

올 가을 115만 관객을 돌파하며 유쾌통쾌한 범죄오락영화로 사랑 받고 있는 '도굴'이 17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며 장기 흥행의 주인공으로 부상했다. 이는 2020년 개봉작 최장 기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살아있다'(21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바로 잇는 기록으로, 다양한 경쟁작 개봉과 코로나19로 인한 비수기에 이룩한 '도굴'의 쾌거에 이목이 집중된다.파워사다리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관객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속에서 관객들의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 관람과 함께 '도굴'의 장기 흥행 역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스크 쓰고 관람하기, 손 소독 하고 관람하기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며 관람하는 관객들의 열띤 응원 속에 최근 개봉 영화 중 유일한 오락 영화로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도굴'의 놀라운 흥행 기록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침체된 극장가를 구해낸 흥행 구원투수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는 '도굴'이 펼칠 장기 흥행 레이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굴'은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이제훈)가 전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땅 속에 숨어있는 유물을 파헤치며 짜릿한 판을 벌이는 범죄 오락 영화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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