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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6 10:5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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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코레일 사장 "코레일·SR 분리 바람직하지 않다”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 비효율성과 통합 공방이 이어졌다.홀짝게임

일부 여야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분할 명분이 분명치 않다”며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2013년 분할을 시도할 때 명분은 철도경쟁체제 도입”이라며 “그러나 같은 철로, 차량 등을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이 분명치 않고 오히려 관련 비용만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R는 열차와 독자역 3개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대부분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며 “SRT 승차요금이 KTX 보다 10% 정도 저렴하지만 합리적 경영에 의한 것이 아닌 정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건전한 철도경쟁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철도의 공공성, 비용, 수익 측면에서 볼 때 운영기관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운영사를 분리한 것인데 국토부 내부 자리 만들기 용이고 내부거래비용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KTX산천이 오송역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 운영사 SR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상혁 의원실이 입수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KTX와 SRT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보고 받은 후 그해 11월 용역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뒤 2019년 10월 용역사업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또 다시 2개월 후에 용역계약을 일방 해지한 뒤 사업을 종료했다.

국토부는 현재 KTX와 SRT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에 재착수한 상태다. 1년 정도 과업수행기간을 둔 뒤 4차철도발전기본계획을 통해 통합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은 “철도 운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면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코레일 조직 개편에 따라 대전충청본부로 통폐합 되면서 사라진 충북본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본부가 있는 제천은 철도 화물 수송의 30%를 담당하고 영동·태백·충북선 등 7개 노선이 지나는 철도 요충지”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1천637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코레일 충북본부는 통폐합되더라도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철도시설을 건설·관리하는 철도공단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 업자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도 다음 일을 받기 위해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하도급 업자들은 못 받은 대금 만큼 안전 관리비를 줄여 유지하고 있어 안전사고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임금 체불 방지 시스템 등을 통해 현재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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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표하겠다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과 지난해 12월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했다.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지난 1월 B씨를 협박해 성폭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B씨를 강간하고 이 장면을 촬영했다.

B씨는 2018년에 A씨와 약 2개월 교제한 뒤 헤어졌으나 이별 후에도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며 성관계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수차례 강간, 유사 강간해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피해자는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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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에릭 피터슨, 유진 피터슨 지음/홍종락 옮김/복있는사람


목회자만큼 자기 분야에 정통하기 힘든 전문가가 있을까. 구원과 섭리의 신비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때론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청중 앞에서 증언해야 한다. 왕성한 저술 활동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친 유진 피터슨(1932~2018·사진) 목사도 이런 목사직의 특수성에 동의한다. “목사의 독특성 중 하나는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보다 업무에서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놀라곤 한다.”동행복권파워볼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린 피터슨 목사의 진솔한 고백은 목회자의 정체성과 소명을 숙고하게 한다. 책은 이런 그의 목회 철학이 담긴 37통의 편지로 구성됐다. 수신인은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다. 1999년부터 10년간 이뤄진 편지 교환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일을 모르겠다”며 에릭이 아버지에게 목회 소명을 성찰하는 편지를 써달라면서 시작됐다.



편지를 읽다 보면 피터슨 목사가 목사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난다. 그는 목사의 정체성이 “회중의 리더(이끄는 자)가 아닌 팔로워(따르는 자)에 있다”고 말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끌라는 말씀 대신 따르라는 초대장을 줬기” 때문이다. 그는 “근래에 목사의 신실함과 정직성을 시험하는 주된 유혹 거리는 교회와 사회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리더십에 관한 강조”라며 “리더십 관련 내용 상당수는 목사가 되는 일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평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가치를 지위나 기능으로 매기더라도, 목사라면 성도를 ‘하나님이 창조한 존엄한 영혼’으로 대해야 함도 강조한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미국장로교(PCUSA) 소속인 그는 의도적으로 교회 정치와 거리를 뒀다. 단어 선택 또한 신중을 기했다. ‘블랙리스트 단어장’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낮잡아보거나 비인격적 단어를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목회에 충실하기 위해 스스로 ‘신실한 실패자’로 정의한 것도 인상 깊다. “실패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주목받고 싶은 욕구 등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졌다”고 했다. 본인이 개척한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골몰하지 않았기에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고백도 한다. 유명 목회자면서도 꾸준히 영성과 겸양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다.

그는 목회 사역을 ‘목사가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으로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순간에 모든 게 허물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도 말한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노년엔 아첨꾼에 둘러싸여 오만한 노인이 됐단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루터가 말년에 방귀를 뀔 때마다 그것을 성령의 말씀으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목회에서는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피터슨 목사는 인격적 만남 없이 온통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교회, 깊이도 고통도 모호함조차도 없는 복음, 회중이 성령 대신 아드레날린을 찾도록 자극하는 목사를 일생 경계했다. 목회자에게 소명에 충실한 삶을 누차 강조한 그이지만, 동시에 쉼의 중요성도 말했다. “오래 빈둥거리면 에너지가 콸콸 솟아오르기 마련”이라거나 초임 목사들에겐 “당신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절반만 일하겠다”고도 말했다.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에선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한참 목회 조언을 쏟아내다가 돌연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요즘 네 부목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내 몫의 사례는 있니”라고 묻기도 한다. 인간미 넘치는 목회 서신을 책으로 묶은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평한다. “유진 피터슨은 내가 직간접적으로 알았던 이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이 편지로 불후의 정신이 남긴 유산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길 바란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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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창문으로 뛰어내려



경찰 조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가던 20대 남성이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1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옥상 인근에서 A(21·남)씨가 1층 화단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옥상으로 끌고 가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B양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문을 열고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양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라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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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사이버신학원 릴레이 특강] 김병복 세무사의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혜택

게티이미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이 남긴 명언이다. 세무사로서 현장에서 보기에는 죽음보다 세금이 더 끈질길 때가 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해결해야 할 세금이 남아 있어서가 아닐까. 바로 상속세다.

세법상 종교단체인 교회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로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물론 과세관청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웨이크사이버신학원에서 신학생들에게 교회 세무학을 강의하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 감사도 맡고 있다 보니 소속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 상담도 부쩍 늘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 중 하나다. 이 원칙에만 따르면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과세를 할 수 없지만 부수적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자처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례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돼 있어 과세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를 종교인 소득이라고 부른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원천징수(연말정산)할 수 있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과세관청을 세금만 거두는 기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장려금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저소득 종교인도 지급 대상이며 가구원,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매년 5월 신청하면 서류를 검토해 하반기에 지급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8월 중 조기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돼 근로장려금은 연 2회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세청에서는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신청을 못 했을 경우 내년 3월이나 5월에도 기회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한 신청 방법도 마련돼 있다. 세무서를 굳이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다.(표 참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만 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자격요건과 재산 및 소득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자격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재산 및 소득 자격요건도 있다. 재산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은 지난해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0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 사회와 교회 모두 마찬가지다. 이럴 때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지 모른다. 하지만 교회의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아예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무척 안타깝다. 작은교회의 경우 목회자 한 분이 감당하는 일은 과중한데 교회 형편 때문에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하니 소득 증명이 안 돼 과세 당국도 지원금 산정을 하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도, 혹은 너무 많아도 지원액이 적어진다. 중간 지점의 최적 구간에서 최대치가 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제도의 특성상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형편상 소득이 없는 이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파워볼게임



김병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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