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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13:1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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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몸같았던 靑·정부·한수원… 文정권은 이렇게 원전을 죽였다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이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고 묻자 곧바로 산업부와 한수원이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했다./연합뉴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원전(原電)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2018년 5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청와대가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의뢰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도 ‘경제성이 있다’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이 총동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파워볼실시간

검찰과 감사원 조사를 받은 복수의 청와대·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추진의 발화점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이었다.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온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그날 청와대 내부 보고망을 통해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날 문 대통령이 이를 보고,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대통령의 질문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을 통해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에게도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10개월 전인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대통령의 폐쇄 선언이 나온 지 1년이 다 된 2018년 4월까지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제 문 닫느냐’고 묻자 바로 다음 날인 4월 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되, 원자력안전위의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년 6개월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너 죽을래”라며 크게 화를 내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뒤 산업부 원전과장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고쳐 올렸고, 백 전 장관은 “됐다. 이대로 청와대에 보내라”고 해서 청와대 보고까지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관련 질문을 한 지 이틀 만에 산업부의 방침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성 혹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야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계속 운전 승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제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고, 4월 10일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했다.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의뢰한 이날은 청와대에 ‘즉시 가동 중단’ 보고를 한 7일 후였다.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고, 짜맞추기 경제성 평가에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경제성 평가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은 처음 원전 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모델을 제시했다가 2018년 5월 4일 산업부, 한수원과 회의 후 이용률을 70%로 낮췄다. 그러나 70% 이용률을 적용한 경제성 평가도 계속 가동이 즉시 폐쇄보다 1778억원이나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5월 11일 산업부·한수원과의 회의 후 60%로 다시 낮췄다. 그 결과 사흘 후인 5월 14일 최종 보고서에서 계속 가동 이득은 224억원으로 급락했다. 이렇게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불합리하게 낮추고도 계속 가동이 폐쇄보다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그런데도 한수원은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삼덕회계법인이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경제성을 낮춰 잡은 배경에는 산업부가 2018년 5월 2일 청와대에 보고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있었다. 산업부의 추진계획에는 ‘월성 1호기 가동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한수원과 삼덕회계법인을 압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산업부는 군사작전 하듯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은 “장관의 지시다.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높게 나오면 안 된다”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을 청와대에도 이미 보고했다”며 한수원을 압박했다. 관가(官街)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의 시작과 끝은 문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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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란 국제 국방학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3일 “한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넘어 직접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합동군사대학교와 한국군사학회 공동 주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북한 비핵화 문제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대화를 중재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자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깜짝 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종전선언 자체나 평화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더 차근차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급함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내가 장관일 때, 대통령일 때 꼭 해야겠다’는 식의 정치적 조급함을 탈피해야 한다”고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대북(對北)제재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핵, 미사일 일부를 폐기하거나 확실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일부 완화 등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이 빛이 샐 틈이 없을 만큼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축사에서 “찰떡같은 한미동맹은 잠재적 적대세력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라며 “지속적인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고도로 훈련되고, 최적의 장비를 갖춰야 하며 훌륭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자신의 가족과 한국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자신의 아버지와 둘째 형은 물론, 장인과 처남도 한국에서 근무했었다고 소개한 뒤 “에이브럼스 가족이 한·미동맹에 올인한 셈으로 유일무이한 한미동맹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데에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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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This Tuesday Nov. 6, 2018 file photo shows Rep. John Katko, R-N.Y., as he thanks his supporters at the Onondaga County GOP Election Night Celebration in Syracuse, N.Y. Dana Balter, the Democrat challenging Republican U.S. Rep. John Katko in a battleground district in central New York conceded the race Friday, Nov. 13, 2020. (AP Photo/Adrian Kraus,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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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트럼프가 남긴 ‘잊힌 중산층’ 과제

바이든 보호무역 공세도 만만치 않을 듯

동아일보
박용 경제부 차장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인데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렸다. CNN 출구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경제 회복을, 바이든 지지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바이든 손을 들어준 대선 결과는 ‘방역이 경제 회복보다 시급하다’는 민심인 셈이다. 한편으로 박빙의 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엉터리 방역으로 미국인들의 안전과 자존심을 추락시키지 않았다면, 선거 구도를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로 몰고 가지 않았다면 표심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게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당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다하겠지만 불길이 잡히면 경제 회복과 미국인 일자리 복원에 힘을 줄 수밖에 없다. 그가 약속한 ‘통합과 치유’의 정치를 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47.4%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듬어야 한다. 그들과 공명할 수 있는 정책 공약수는 중산층 재건과 제조업 일자리다.

트럼프를 백악관 주인으로 이끈 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이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시민’으로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인기가 많았으나 안에서는 미국인 일자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반대 세력의 비판을 받았다. ‘오바마케어’ 등 사회 안전망을 늘려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했으나 자국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중산층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막지 못했다. 그는 집권 2기에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36만 개만 만들었다.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 해소에 집중하다가 경제의 허리인 ‘일하는 중산층’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일부 중산층은 열심히 일해 세금과 의료보험료 등을 내느라 등골이 휘는데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했다. 일자리까지 불안하니 자신들은 ‘잊힌 사람들’이라며 억울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 나라의 ‘잊힌 남성들과 여성들’이 더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건 우연이 아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광산촌인 스크랜턴에서 태어나 자동차 영업 일을 하는 부친 밑에서 자란 바이든 당선인이 부잣집 아들인 트럼프 대통령보다 쇠락한 공업지대의 아픔과 잊힌 중산층의 고통을 모를 리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대선 승리 연설에서 중산층을 ‘국가의 중추’로 정의하고 재건을 선언했다. 선거 때는 ‘제조업은 미국 번영의 무기’로 규정했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바이 아메리칸’ 공약도 내걸었다.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서 미국산 구매 기준을 엄격히 하고 세금으로 개발한 신기술로 해외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미 자동차 산업 부활과 미 항구 내 화물 운송을 미 선박에 맡긴다는 구상도 있다.

바이든 캠프는 “무역에 대한 모든 결정의 목적은 미 중산층을 재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리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 환율 조작, 반덤핑, 국영기업 악용,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미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 공세적 무역 이행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격다짐은 아니더라도 바이든식 보호무역 공세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주요 타깃은 중국이 되겠지만 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도 반덤핑 관세 등의 불똥이 튈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일하는 중산층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면 4년 뒤 ‘샤이 트럼프’(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트럼프 지지자)는 투표장에서 다시 결기를 보일 것이다. 못을 빼도 못 자국이 남듯이 ‘트럼프는 가도 트럼프주의는 남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박용 경제부 차장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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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동물학대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부천 한 주택가에 고양이 사체가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부천시 심곡동 한 주택가 골목에 고양이 사체 1구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행인은 경찰에서 "길을 가는데 고양이 사체가 버려져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 고양이는 태어난 지 1년 미만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이 고양이 사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훼손 정황이 포착되면 용의자를 추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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