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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9 14:4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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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지난 3분기 말 기준 외채 건전성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2분기보다 좋아졌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준비자산(대외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4.3%로 6월 말보다 3.3%포인트(p) 떨어졌다.

대외채무 가운데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28.2%) 역시 2.5%포인트 낮아졌다.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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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우디아라비아 북부변경주의 파이살 빈 칼리드 주지사가 18일(현지시간) 이라크로 이어지는 아라르 국경검문소 개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라르 | SPA로이터연합뉴스

걸프전 이후 30년 동안 닫혀 있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국경이 열렸다. 미국 정부가 바뀌고 이스라엘과 아랍국들이 손 잡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사우디-이라크의 관계 변화는 역내에 또 다른 정치·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이라크와 이어지는 사우디 북부 아라르 국경검문소가 문을 열었다. 오트만 알가니미 이라크 내무장관과 압둘아지즈 알샴리 이라크 주재 사우디 대사 등 양국 관리들이 국경을 걸어서 넘었고, 줄지어 대기하고 있던 트럭들이 양국을 오가기 시작했다고 알자지라방송 등은 보도했다.

두 나라의 국경 통행은 1990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 금지됐다. 당시 이라크의 공격은 쿠웨이트의 후원자였던 사우디의 보복과 이듬해 미국의 걸프전으로 이어졌다. 2003년 미국의 공격으로 사담 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이라크와 사우디의 관계는 풀리지 않았다. 이라크 민선정부가 친이란계 시아파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중동 복판의 권력 공백 지대가 된 이라크에서 사우디와 이란은 일종의 대리전을 벌여왔다.파워볼

사우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잡은 뒤 이라크와 관계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오랜 적대감정이나 수니-시아파의 종교적 전선보다는 경제개발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2015년 이라크에 사우디 대사관이 문을 열었고 2017년 사우디 외교장관이 수십년 만에 바그다드를 방문했다. 이어 하이데르 알아바디 당시 이라크 총리가 리야드를 답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부변경주의 파이살 빈 칼리드 주지사 등이 18일 아라르 국경검문소 개통식 뒤 트럭들이 이라크로 향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아라르 | SPA로이터연합뉴스

같은 해 양국 간 하늘길이 열렸고 아라르 국경통행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위급 특사 브렛 맥거크가 다리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상시 개방은 이뤄지지 못했고 무슬림들의 연례 성지순례인 하지 때에만 이라크인들이 메카에 갈 수 있도록 사우디가 잠시 열어주는 선에 그쳤다.

관계가 발전한 데에는 두 나라 내부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시아파 정권을 밀어주던 이란이 지나치게 내정에 간섭하자 이라크에서 반이란 감정이 고조됐다. 지난해 반이란 시위가 벌어져 시아파 성지에서 이란 영사관이 불타는 일까지 일어났다. 사우디는 그 틈을 비집고 이라크에 손을 내밀었을뿐 아니라, 이란과도 관계를 은밀하게 개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왕정은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예멘을 공격했다가 수습하지 못해 결국 손을 뗐다. 이란 역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반정부 시위 속에서 안팎으로 곤란한 처지였으며 이라크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야 했다.

이라크가 사우디와 이란 사이를 물밑에서 중재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올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암살하면서 판이 깨질 뻔했다. 하지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무스타파 알카디미 현 이라크 총리는 무함마드 왕세자와 긴밀한 대화를 이어왔다. 총리 취임 뒤 첫 외국 방문으로 지난 5월 사우디를 찾아가려 했는데 하필 그때 사우디의 살만 국왕이 입원해 무산됐다. 그러나 양국의 협력을 늘리기 위한 협상은 계속됐다. 알카디미 총리는 올초 미국 방문에서도 에너지 개발 관련 몇몇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회사들이 사우디의 펀딩을 받아 이라크에 투자하는 형식을 빌었다.



사우디는 민주주의 수준과 제도, 교육수준 등에서 많이 뒤처져 있지만 최소한 이라크에 현금을 투입해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식량 안보다. 사우디는 이라크 남쪽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무탄나, 안바르, 카르발라, 나자프 4개 주에 100만ha 면적의 농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올 7월 두 나라는 에너지·스포츠 부문 투자협정에 서명했고 이달 들어서도 투자 논의를 계속했다. 8일 사우디 사절단이 바그다드를 찾았으며 알카디미 총리는 10일 무함마드 왕세자 등 사우디 고위 관료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인프라·에너지·전기 등 여러 분야에서 13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라크 내에서는 정치적 반대가 적지 않다. 지난달 말 총리 출신의 친이란계 야당 지도자 누리 알말리키는 사우디의 투자가 이라크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식민주의’에 빗댔다. 알카디미 총리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사우디의 투자가 일자리를 늘려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라크는 인구의 40%가 청년층인데 청년 3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 미국의 중동 전문 매체 알모니터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라크 내 친이란계는 사우디 돈이 흘러들어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까봐 우려한다”고 분석했다.

이라크와 사우디의 관계가 풀리면 중동 정세는 크게 달라진다. 이란은 최대 방어막을 잃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란은 이라크가 사우디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도록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알모니터는 내다봤다. 이라크를 사이에 두고 이란과 사우디의 영향력 확보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이란 핵합의가 복원되면 중동 정국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등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사우디도 그 트랙에 오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분간은 곡절이 이어지겠지만, 얽히고설킨 오랜 적대와 장애물들 속에서도 실리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은 분명하다.


16일(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한 식당에서 아이들이 유리함 안에 진열된 곤충을 들여다보고 있다. 바그다드 | 로이터연합뉴스

경제로 보자면 이라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안에서 사우디에 이은 2위 산유국이다. 하지만 생산시설이 낙후된 게 문제다. 에너지 부문에 이미 외국자본이 들어가 있으나 시설이 낡았고 부패가 심하다는 불만이 컸다. 사우디 돈이 들어가고 역내 긴장이 누그러지고 이라크의 산유량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늘어나면 석유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 등의 통계에 따르면 이라크와 사우디의 교역량은 2018년 기준 6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이란과의 교역량은 연간 13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데, 그 대부분은 이라크가 이란 소비재를 들여가는 것이다. 이라크는 교역 통로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압박에서 이른 시일 내 풀려나기 힘든 이란보다는 달러 부자 사우디의 지갑을 여는 쪽이 더 낫다.

문제는 ‘물’이다. 기후 위기로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라크에서 사우디의 대규모 농지개발이 가져올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우디보다 비옥하다 해도 이라크 역시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사막과 건조지대다. 지하수를 빼내 작물을 키우면 담수 고갈과 환경재앙을 부를 수 있다. 사막화와 물 부족으로 농촌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고 수단에서도 유목민과 정주 농민의 내전과 학살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태워 바닷물 담수화 시설을 돌리며 물을 ‘만들어 마시는’ 실정이다. 지난 8일 이라크 수자원부는 지하수를 남용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라크 야당들은 사우디의 투자에 반대하며 물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구정은 선임기자 ttalgi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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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50명…누적 확진자 2만9천654명, 사망자 2명 늘어 총 498명

서울 109명-경기 64명-전남·경남 각 28명-강원 20명-충남 13명-인천 12명

비수도권 8월말 후 첫 100명대 확진…어제 1만9천481건 검사, 양성률 1.76%

연합뉴스
붐비는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전날(313명)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과 같은 상황으로, 3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가족이나 지인간 소모임, 직장, 수영장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이날부터 서울·경기·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지만, 환자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방역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 지역발생 293명 중 수도권 177명·비수도권 116명…비수도권, 8월 말 이후 첫 100명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 늘어 누적 2만9천65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13명)과 비교하면 30명 더 늘어났다.

이틀 연속 300명대 신규 확진자는 8월 말 이후 처음이며, 343명은 8월 28일(371명)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달 들어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2명→230명→313명→343명 등이다. 이 기간에 단 3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200명을 넘은 날은 6차례, 300명을 넘은 날은 2차례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3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93명, 해외유입이 50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1일(113명) 이후 9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17∼18일(202명, 245명)에 이어 사흘 연속 200명대를 나타낸 가운데 감염 규모가 갈수록 커지며 이날은 300명에 육박했다.

지역발생 293명은 8월 29일(308명) 이후 82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07명, 경기 59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이 177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부터 일별로 113명→109명→124명→127명→137명→181명→177명을 기록해 1주간 하루 평균 138.3명꼴로 발생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경남 28명, 전남 27명, 강원 20명, 충남 13명, 광주·경북 각 8명, 부산 5명, 충북 3명, 대구 2명, 대전·전북 각 1명 등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116명으로, 8월 27일(121명)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생활 공간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일상 감염'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지인 여행모임(누적 18명), 수도권 온라인 친목모임(20명), 경기 가구업자 모임(11명), 경기 광주시 가족 및 피아노 교습(11명) 등 소규모 모임이 감염 불씨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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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 해외유입 50명…'위중증' 12명 늘어 총 79명, '격리치료' 환자 다시 3천명 넘어

해외유입 확진자는 50명으로, 전날(68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

확진자 가운데 3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5명), 서울(2명), 인천·충북·전북·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러시아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10명, 이집트 6명, 터키 5명, 아르헨티나 4명, 미얀마·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벨기에·헝가리 각 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17명, 외국인이 33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09명, 경기 64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이 18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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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hama@yna.co.kr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98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8%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 79명이 됐다.

현재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25명 늘어 누적 2만6천98명이 됐다.

반면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3천58명으로, 다시 3천명을 넘어섰다. 하루새 216명이 늘어났다.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누적 285만3천843건으로, 이 가운데 277만8천664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4만5천525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검사 건수는 1만9천481건으로, 직전일(1만8천607건) 보다 874건 많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76%(1만9천481명 중 343명)로, 직전일의 1.68%(1만8천607명 중 313명)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04%(285만3천843명 중 2만9천654명)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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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 17일, 김수삼 위원장의 발표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결론은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즉시 정치권, 특히 여권에선 김해공항 확장안의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론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이 다가가 건네는 명함을 받으며 김 위원장은 "인터뷰는 안 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손사래를 치기도 했습니다. 예상되는 파장에 부담이 컸던 탓일까요?

▶김수삼 검증위원장의 '가덕도 유감'



"가덕도 신공항을 전제로 모든 얘기가 흘러가는데, 정말로 원치 않은 방향입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기자의 전화를 받은 김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여권에서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덕도 추진론'에 대해선 "크게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년에 걸친 검증위 발표가 결국 가덕도를 위한 게 아니었느냐는 비판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검증위 발표 뒤 더불어민주당은 추진단을 꾸리고 당장 다음주 가덕도 특별법도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빨리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같은 절차까지 과감하게 생략하고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 관련 리포트
민주 '가덕도 신공항' 속도전…선거용 눈초리엔 '부인'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36/NB11979736.html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17일 여러 차례 '김해 재검토=가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날 내놓은 결과가, 대안으로서의 가덕도를 포함해 검토한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저희 위원회는 가덕도를 단 한 번도, (가덕도의) 단 한 단어도 이야기를 나눈 적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판단은 정부의 몫"이라며 "김해공항을 보완해서 갈 수도, 다른 공항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좀 허무한 말이 됐고, 이것이 김 위원장이 유감을 표한 이유입니다.

▶'과학기술적 평가' 강조했지만…



검증위가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 나아가 가덕도를 전제하고 결과를 내놓은 이른바 '답정너' 아니었느냐는 비판에도 김 위원장은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김해공항 평가를 객관화하는 것,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했다는 것이지요. 지난 17일 발표 때에도 "저희들은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로서 과학기술적으로 답변드렸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검증위가 판단을 내린 건 총리실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요청받은 안전과 소음, 시설·운영, 환경 등 4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섭니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이 22개 항목만 가지고는 '김해공항 백지화'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공항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데 22개 이외 많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이걸 검토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써라', '말아라' 또는 '폐기 수순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문제, 숙제에 충실했던 것"이라며 "거기서 나타난 수정·보완점을 지적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었다"고 했습니다.

국책사업에서 반드시 따져야 하는 '경제성'에 대한 판단, 검증위에 주어진 22개 숙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조 원 세금을 들여 공항 만들겠다면 당연히 따져야 하는 것인데, 애초에 의뢰받지 않은 항목입니다. 김 위원장 말대로, 이걸 따질 수 없었고 그래서 단정적인 결론도 낼 수 없었다는 것이 검증위가 갖고 있는 명확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권은 이런 결론을 곧장 폐기로 해석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검증위가 '폐기'가 아닌 '검토'란 말을 쓴 건 그간 사업을 준비해 온 국토부 등 부처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증위의 한 검증위원은 "백지화는 (검증) 그 이후의 행위라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면서도 "우리의 결론은 김해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에둘러 불만을 표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압박'의 정체는?

다시 17일 기자회견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김 위원장은 현장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라 뉴스에 방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정치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물었더니, 한 검증위원은 JTBC에 "부울경에서 검증위 결과를 두고, 왜곡에 가까운 보도들이 줄곧 이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위원들이 정신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TK와 PK 두 쪽으로 나뉜 영남권의 '공항 대전'은 4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를 신공항 부지로 발표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대구가 웃고 부산이 울었습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대구경북에선 "천인공노할 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공항 문제는 검증위의 손을 떠났습니다. 결정도 비판도 정부가 감당할 몫입니다. 분명한 건 부지 결정의 근거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보궐선거용', 1년 넘게 중차대한 사안을 검토해온 검증위는 '답정너'란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박민규 기자 (park.minkyu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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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택시를 활용해 ‘승차거부 없는 배차, 시간대별 맞춤형 요금, 정숙한 드라이빙’으로 대표되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라이트’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타다 라이트의 주요 서비스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SK텔레콤(017670)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위대한 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VCNC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앱미터기, 탄력요금제,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위대한 상자의 공유주방 등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타다 라이트의 앱 미터기, 탄력 요금제, 임시 택시운전자격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VCNC의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는 임시허가를 받았고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와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은 실증특례에 돌입한다. 가맹택시를 활용해 기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라이트의 핵심 요소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타다라이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 시내에서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1000대가 운영 중이다.

임시허가를 받은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해 앱 미터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현재 사용되는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의 회전수로 요금을 매겨 요금에 미세한 오차가 생긴다. 요금체계가 바뀔 때마다 미터기를 떼어내 바꿔야 한다. 기본료 등 요금이 변경되면 서울 택시 7만 2000대 기준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에만 약 4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타다가 도입한 앱 미터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계식 미터기로는 어려웠던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다.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비용도 택시 기사가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앱으로 자동 계산된다. 승객은 앱을 통해 이동경로와 함께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요금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탄력요금제는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하는 서비스다. 기본 운임요금은 현행 지자체 규정을 따르고, 택시 공급이 많을 때는 요금을 할인, 수요가 많을 때는 할증한다. 또한 도착지에 승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할인, 장시간 수요가 없는 공차 대기가 예상되면 할증한다. 현행 택시운임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따라야 해, 탄력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었다.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은 택시 운전 자격을 받지 않은 운전자도 타다가 실시간으로 택시 운영을 할 수 있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 라이트에 참여하는 운수사 소속 1000명 운전자에게 임시 택시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질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AI를 활용한 바로배차 기술을 통해 승차거부를 없애고, 방역을 위한 투명 파티션, 기사 교육을 통한 안전 운전 서비스 등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용자, 드라이버, 가맹운수사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앱을 통한 가입은 어려웠다.

위대한 상사도 공유주방도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공유주방 서비스는 7번째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파워볼사이트

[정원석 기자 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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